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사회

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국회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자현 대행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