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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수사권한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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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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