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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로 10년간 5,635억원 혜택"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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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예고한 현행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최근 10년간 167만2천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67만2천명이 5천635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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