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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공적보증 검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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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이주비 대출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이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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