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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재난시대 맞아 최저주거기준 개정 적극 검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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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습니다.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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