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일부 진전 환영… 추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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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일부 진전 환영… 추가 개선 필요”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8-13 14:46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환영한다면서도, 핵심 과제는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마련되고 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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