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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권형 대통령제 논란에 "내각제 아니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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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가 논의하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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