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명 - 탄핵 기각되면 헌재 퇴진 투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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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명 - 탄핵 기각되면 헌재 퇴진 투쟁 해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7-02-13 10:37: 80

이재명 성남시장(출처=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2 공장]
탄핵 기각되면 헌재 퇴진 투쟁 해야
-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헌재, 국민의 뜻 배반하면 끝까지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

김어준 :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 지난 주말에 서울 광화문으로 다시 촛불이 모이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재명 :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김어준 : 요즘 저희 인터뷰를 왜 이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이재명 :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어준 :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 어제 촛불집회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나가신 거죠?

이재명 : 저는 매주 나갔습니다.

김어준 : 그러셨어요? 서울광장에 매주 나가셨어요?

이재명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뉴스가 안 된 건가요?

이재명 : 뉴스가 안 나옵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는 거 전혀.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갔다가 민주당을 원망하는... “왜 대선후보들이고 민주당이고 관심을 안 갖느냐.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낸 일도 있고.

김어준 : 그렇죠.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셨어요. 탄핵인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은데.

이재명 : 제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김어준 :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했어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새누리당이 뭔가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이재명 :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자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어준 : 어떤 액션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 국회의원들까지 전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더니 무슨 탄핵이냐 그러고 현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특히 탄핵의결을 결정이 되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믿어지지 않죠.

김어준 : 저도 지난 한 달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것은 원래 야당에서 새누리당에 요구할 사항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든지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 거기 야권 지도자, 그저께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문재인 후보께서 승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 의견을 물어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잘못된 얘기일 거다, 설마 그렇게 말씀 하셨겠냐. 그러면서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말한 것을 또 왜곡해서 싸움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 하신 게 있는 것 같고.

김어준 : MBC에서 후보 검증 이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고 보는데. 승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하지 않으면 나쁜 거죠.

이재명 :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헌재가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혁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김어준 : 앞에는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하셨어요. 정치인들이야 헌재 판결에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이재명 : 여하간 그런데다가 용서하겠다는 취지의 예를 들면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새누리당, 바른정당 이런 책임 세력들하고 정권도 나누겠다, 이러는데다가 또 현장에서 집회시위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고

김어준 :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 일정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심각한 70년 동안 반복됐던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복귀하는 그들이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정말로 불안하기도 하고 저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워딩이 점점 강해지고 심지어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알고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야권의 후보들이 여기에 말려들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 : 여지를 자꾸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 끝낼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국민들이 치열하게 이 한 겨울에 엄동설한에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가 나는 듯 하다가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행히 어제 촛불집회에는 시민들이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많이 나오셔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발표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죠.

김어준 : 정치인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은 더 빨리 느껴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그런데 또 빠르신 분 아닙니까?

이재명 : 아무래도 촛불민심의 대변자라고 뭐 그런 명칭을 붙여줄 만큼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좀 빨리 알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도 제가 두 명이 기각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바보 같은 거죠. 어떤 재판관이 사건을 놓고 “나는 기각이야.”라고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2명이 기각할 거라는 얘기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매우 체계적인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시간끌기 작전 명확하게 가고 있고, 황교안 특검 연장,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안 할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그게 혹시 되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그야말로 좀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 많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들의 집요함과 조직력, 그 다음에 뿌리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들의 힘. 이런 거 잘 인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되돌아보면 그런 위기가 보수 진영에 왔을 때 쿠데타를 하거나 아니면 전두환 장군이 등장해버린다든가, 또는 3당 합당을 해버린다든가.

이재명 : 뭐, 여태까지 다 반복 됐던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일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재명 :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사람들을 수백 명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들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싸우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운명, 어쩌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치열한 국면에서 너무 자기 계산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주말에 광화문이 비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들도 자신감을 얻고 “아,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조직 동원하고. 그래서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상식으로 생각하면 헌법재판관 2명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아느냐는 게 상식적인 당연한 지적인데 상식만으로 해설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이재명 : 물론 기각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거고 기각에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뭐 너무 낭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명, 3명...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지면 가결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정도고.

김어준 : 기각설 자체는 믿지 않으시지만 분위기가 저 쪽에서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김어준 : 그러면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서약서까지 쓰라고 새누리당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보수언론에서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승복해야 된다는 사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럼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 탄핵에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재명 :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대통령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다수 그야말로 10명중 8~9명이 해고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촛불 들고 싸우고 있는데 대리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주인의 입장을 관철해 내야죠. 그게 민주주의이고 대리제 하에서 대리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 당연한 원래대로 돌아가서 퇴진투쟁을 끝까지 더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헌재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배반한 정도 수준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헌재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을 묻는 적폐 탄핵 절차를 시작하든, 아니면 퇴진 투쟁을 시작하든 해야 되고 원래의 뿌리로 되돌아가야죠. 지금 헌재를 믿고 국민들이 잠시 방심했고 정치권도 그랬는데 그것을 배신한다면 가만히 있겠나. 내가 머슴한테 일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구나. 주인의 뜻에 어긋나도 머슴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습니까? 치열하게 더 강력하게 싸워야죠. 퇴진투쟁 해야 됩니다.

김어준 : 헌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의 하나인데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헌재도 탄핵돼야 된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법이 정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법치주의다.

이재명 : 그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법치주의도 민주공화국의 가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어긋나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럼 도둑놈들, 예를 들면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죽인 학살범을 법안에서 판결로 무죄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럴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을 국민을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김어준 : 예, 그 법치주의가 더 상위의 개념에 어긋날 때는 그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여기에 반한 것 아닙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권연장을 안 해 줄 거라고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수단은 뭐가 있죠?

이재명 : 국회에서 지금 뭐 바른정당까지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라고 보여 지는데 특검 연장 법안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도 직권상정해서 특검연장 해야죠. 테러방지법, 이런 이상한 법도 직권상정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그야말로 온 국민이 원하는 또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직권상정을 망설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직권상정 해야 되고 직권상정 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

이재명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직권상정에 대해서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이 더라고요.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특검법 당연히 직권상정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서질 판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길, 이런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구에 연연하지 않고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놓은 것인데, 이번에는 당연히 직권상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 국민들이 용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탄핵국면에서 선명한 태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하셨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세요.

이재명 : 네, 그거야 뭐, 제가 마이너 아닙니까? 마이너 중에서도 비주류와 사이드에다가 재벌들하고도 싸우죠, 유력 언론들하고도 다투죠, 제가 심지어 오늘 국방부를,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국방부 측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니까 성남관내 외에 부대방문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놔왔어요. 아니 그럼 문재인 대표는 왜 그럼... 제가 지금 공식 항의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일단 관내 패트리어트 부대를 가기는 하는데.

김어준 : 전방 같은 데 오지 말라는 거죠?

이재명 :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재명은 나오지 마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제가 언론에 좀 나오면 저거 키워서 보수언론이 문재인 견제하려고 그런다. 보수의 아바타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깔려있으니까 제가 언론이나 주류 세상에서 제가 그 주류들의 수단으로 도움 받을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제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량이나 취재량 비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유치하기는 하지만 지지율 순이나 비중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못 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할 리가 없지만 제는 결국 경선 국면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나라를 바꿀 사람이 누굴까. 그야말로 단순한 정권교체를 할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진짜로 바꿀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지자들이 경선을, 그야말로 이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일정 정도 분석에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장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 잘못한 건 있죠.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도 있죠.

김어준 : 지지율이야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죠.

이재명 : 그럼요. 지지율은 뭐 거품 같은 거니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데.

김어준 : 하지만 시장님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요.

이재명 : 그럼요.

김어준 :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우려는 저도 하는 편이라 인터뷰를 앞으로도 더 선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라 요청하겠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 어제죠.

김어준 : 네, 어제. 그리고 사드 반대집회를 참석하셨어요. 상당히 잊혀 가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법.

이재명 :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지금 완전히 주변 강대국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화단절하고 점점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평화는 멀어지고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남북관계의 문제를 푸는 제1의 길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고 안보의 최고 목적은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정전협정은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또 북미, 북일 수교 지원하고 상호간 대표부 파견하고 경제민간 교류 확대하고 신뢰 회복하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적대적 관계가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군비경쟁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죠. 지금 사드 관련해서는 이런 군사적 갈등과 대립. 이게 격화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요소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이 많고 그것이 북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한반도의 안보는 점점 나빠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미국에게는 이익이지만, 반사적으로 북한이 이익을 보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고, 또 일부 말씀에 의하면 이게 잘못되었지만 이미 합의한 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잘못된 일은 처리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 하라고 권력을 주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대통령 필요 없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장님 좀 힘내시고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처지셔서.

이재명 : 아, 제가 어제 사드 집회현장 가서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지율과 함께 목소리가 잦아든 것 같은데요.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꼭 살아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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