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때그사건-인터뷰 전문] 독도수호전국연대 최재익 대표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3-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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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최재익 대표<사진=최재익 대표 제공>
'다케시마의 날'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최재익 대표<사진=최재익 대표 제공>
  • 독도수호전국연대 최재익 대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14년째 2월 22일이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일본을 찾고 있는데, 일본 측의 대응이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도 왜곡·날조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접하다보니 점차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표는 독도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주장일 뿐이지 분쟁이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기자 : 대표님은 다케시마의 날마다 일본을 방문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도 다녀오셨죠?

    = 최재익 : 우리가 매년 일본을 항의 방문한지가 14년째 되는데, 이번에는 더욱 더 힘이 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공항에서부터 5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고, 억류 과정에 있어서 40여개에 달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면서 억류를 시켰는데…. 저는 물론 여기에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풀려났는데 공항을 나서려고 하는데 대기하고 있던 우익 단체들이, 한 300~400명 됩니다. 갑작스레 달려들어서 제 가방을 탈취하고 또 위해를 가하려고 돌격해오는 등 예년에 비해 더욱 더 힘들었습니다.

    - 기자 : 폭행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 최재익 : 네. 그건 지난 21일죠. 오사카에 있는 주일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망동을 규탄하고 또 역사왜곡,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강제조항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낭독하러 아침에 가는데 갑작스레 우익단체들이 달려들어서 일장기로 제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소 아프긴 합니다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 기자 : 방문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 최재익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경찰들을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도하게 저희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하러 가는 항의방문단에 대해서 경호랍시고 과도하게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날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 기자 : 그렇게 점점 대응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최재익 : 아베 정권에 동조하는 우익세력이라던가 경찰 이런 사람들로써 민간인이 보동국가로 진입하는 침략,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평화협정 9조 등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일본을 방문하는 게 다소 걸림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날조에 의한 독도 강탈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국민들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한국영토임을 밝히고 침략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그런 부분이 일본 정부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원천봉쇄 차원에서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강하게 저를 압박하고 행사를 방해하는 듯합니다.

    - 기자 :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독도 문제는 어떤가요?

    = 최재익 : 일본 국민들은 반복되는 아베 정권의 논리를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가 요즘은 겉으로 표현을 안하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하는 듯합니다. 교육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세뇌가 되듯이 일본 국민들도 역사 왜곡이 됐던 날조가 됐던 자료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 기자 : 일본을 해마다 사비를 들여 방문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항의 방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 최재익 : 1999년 1월 20일 신한일어업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하면서 통과됐을 때 ‘아 이러다가는 우리 독도가 상당히 영토권이 훼손돼서 앞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때부터 독도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999년 12월 30일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 아들 3대 가족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놓고 시작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주요 내용은 배타적 경제수역, 즉 말하면 독도를 기점으로 잡아야 하는데 울릉도에서부터 기점을 잡았기 때문에 독도가 중간 지역으로서 엄청나게 훼손되는 잘못된 굴욕적인 신한일어업협정이었습니다.

    - 기자 :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요?

    = 최재익 : 역사적 자료라던가 자료가 워낙 많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긴 뭐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1877년도 요즘 총리실을 그 당시에는 태정관이라고 했습니다. 막부 정권이 몰락하고 영치유신이 막 개화되는 시점인 1877년 그 때 태정관에서 일본 주변에 있는 도서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성을 통해 올라온 내용에 근거하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그런 내용, 또 한 5개월 동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일본 영토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서 내무성에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심득하라’라는 내용이 지금도 공문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총리실에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한 거죠. 자기네 최고의 결정기관인 태정관이 결정한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 기자 :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재익 : 우리 정부가 대응을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가끔 열을 받는데. 일본 정부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서 자기네 영토를 견고히 하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나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일본 측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술책에 빠져들 수 있다는 논리로 미약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 외교 전략은 참으로 감상적인 잘못된 대응이다. 우리의 분명히 명백한 역사적으로 국제법으로나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들, 친일 잔당들, 그 후손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어서 그런 일제 강점기의 향수에 젖어서 그런지는 못해도 그런 논리를 강하게 못 핀다.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력하게 외교 중단을 불사하더라도 강한 주장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외교부는 성명서 몇 줄 내고 맙니다.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주권국가로서 당당해야죠.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목숨을 걸고 일본까지 가서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다가 우익단체한테 맞기도 하고 가방도 탈취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면서, 온갖 욕설과 일본을 떠나라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서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에 중무장을 한 해병대가 즉시 주둔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독도 전담기구를 즉시 설치해서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역사날조, 독도 망언에 대해 대응할 때만이 우리의 영토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자 : 한일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서 보다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독도 문제는 예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 최재익 : 지금 가장 강경했던 게 노무현 정부에서 강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예전 정부를 답습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요즘 우리 주변 정세가 좀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 방법을 물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 기자 :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최재익 : 지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침입의 최초 희생지였던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망루를 설치해서 동해를 지나는 함선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기지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하자원에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 같은 자원이라던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토,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아주 요충지로서 단순히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화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일제가 1905년 2월 22일 그 때 시마네 현으로 ‘독도는 임자 없는 무주지다’해서 무주지 선점 원칙에 의해 편입을 시켰는데 사실상 우리는 1900년 10월에 고종께서 국제고시, 국가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영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기 보다는 날조해서 독도를 언젠가는 침범하고 발판으로 해서 한반도를 침공하려는 그런 깊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도 있고 한데 국제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방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 최재익 : 그 부분은 우리 정보의 홍보 전략의 부재라고 봅니다. 일본은 UN이라던가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을 파견해서, 양성해서 UN 요소요소에 자국민 홍보요원을 배치해서 끝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참 뒤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UN에 자금도 많이 지원하면서, 4월이면 외교청서를 외무성에서 발간하는데 거기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해서 전 세계에 대량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방위백서가 있는데 방위백서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실어서 배포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또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토가 심히 어렵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인데 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또 실의적 지배 차원에서 명백하게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제적 분쟁이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끝없는 주장, 반복되는 주장일 뿐이지 여기에 분쟁이나 논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 기자 :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최재익 : 제가 일본을 항의 방문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정부의 역사 날조로 인한 독도 침탈 만행을 규탄하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낭만적 외교 정책을 통해 우리 영토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와 일부 위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민족정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에 가서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후손에서 조그마한 민족정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라 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제가 100여개 초중고를 다니면서 독도 강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초청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환경적, 역사적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해서 먼 훗날 일본 학생들과 견주어 논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자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최재익 :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한일간의 역사문제나 독도 분쟁이 있을 때 그 때만 확 냄비 끓듯이 대응하지 마시고 평소에 감정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항상 독도에 관심을 갖고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술단체나 시민단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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