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단장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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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8-23 10:57: 21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유 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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