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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9-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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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오전부터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오늘(2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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