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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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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어제(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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