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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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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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