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단독] 서울시 95.4% vs 국토부 27.2%…서울 내진율 통계 다른 이유는?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2-16 11:09

프린트 37

  • 앞서 서울시는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통해 95.4%인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서울시 내진율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27.2%로 집계됐습니다.

    【 인터뷰 】안형준 연구원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세종시가 38.6%거든요. 근데 (서울시) 내진율이 27.2%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는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와 국토부.

    내진율 통계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합계 내진율은 20.4%, 공공건축물 합계는 27.2%, 민간 건축물은 20.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율 <CG=TBS>


    즉, 서울시가 집계한 내진율 95.4%는 시가 담당해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로 주요 기반 시설의 내진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로, 수도, 시립병원 등의 내진율은 100%, 도시철도는 99.8%, 공공건축물 89.7%에 달하고 유기시설의 내진율만 22.5%로 낮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집계한 공공건축물 내진율에는 시 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치구, 기타 기관 담당이 포함되는데, 담당 건축물의 내진율은 89.7%, 자치구 담당은 58.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청, 경찰청, 국방부 등 기타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평균 내진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서울시 교육청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 건축물의 54.9%가 내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겨울 방학을 이용해 92동의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9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학교 내진율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CG=TBS>

    【 인터뷰 】안형준 연구원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구조물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거에 비해서 내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고 안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랄까요?"

    한국에서는 1988년 내진 설계 건축법이 처음 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2층 이상, 총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물, 2017년까지는 3층 이상 건물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건축물 내진기준 변화 <CG=TBS>

    내진 설계 의무화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낮은 내진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안전,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세종시보다 낮은 서울시의 내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 소유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이 관리하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기타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그리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시급합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서울시 #국토부 #지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학교내진율 #내진율 #내진보강 #내진보조율 #TBS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