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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세계] '장애인 이동권' 외국은 이렇다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2-04-04 09:29: 271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나선 시위.

하지만 시위에 대한 정당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 인서트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8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 인서트 】박지현 /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지난달 28일)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정작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 됐습니다.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 독일 】

유럽에서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5대 도시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2013년 독일은 모든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를 구현할 것을 의무로 하는 여객운송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을 통과시켰습니다.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도 100％ 배리어 프리를 실현해야 하는데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정해진 기간까지 구현이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는 한국의 배리어 프리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인서트 】캐이 맥쿼리 / 독일 휠체어 사용자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승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독일의 버스와 지하철은 입구가 넓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승차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자체에 자동 경사판 시스템이 장착돼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했는데요.

교통 약자를 위한 정차 스위치도 별도로 있어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인 겁니다.

【 영국 】

영국은 이미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와 고정 설비, 탑승 보조 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98％로 휠체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열차와 지하철의 좌석은 접이식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좌석을 따로 마련한다기보다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인서트 】이사벨 클레먼트 / 휠스포웰빙 NGO 대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동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결과 아닐까요?

【 인서트 】믹 스칼렛 / 장애인 문제 전문가
"우리를 포함해주세요. 장애인들에 대해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애인이동권 #교통약자법 #배리어프리 #Barrier_free #장애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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