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 현장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관련 현안에 질문 이어져

#서울시교육청 의대정원 증원 설문조사 논란

【 현장음 】김종길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득구 의원실 요청에 따라서 의대정원 설문조사 보내셨죠?"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네."

【 현장음 】김종길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몇 명에게 보내셨습니까? 모르세요?"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금 연구정보원의 발송시스템을 통해서…."

【 현장음 】김종길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네. 78만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이렇게 보낼 만큼 교육정보에 해당합니까?"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이번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앞으로 일체 여야를 불문하고 일체 협조를 중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현장음 】김종길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내용, 공지사항을 받겠다고 체크를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설문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법 18조 위반이고요."

#공교육 멈춤의 날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공교육 멈춤의 날 아시죠?"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네. 9월 4일."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공교육 멈춤의 날이 어떤 행사였나요?"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서이초 교사 49재 날."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그러면 공교육 멈춤의 날이 교사들의 그런 교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저희는 교원단체랑 많이 설득을 했죠.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면 수업 결손이 발생하니까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수업에 대한 타격이 있으니까."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본의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서울 12개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명단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갈등, 후속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거랑 갈등이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이게 서이초 갈등을 다시 헤집는 거잖아요."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그런 논리 비약이 어딨습니까?"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교명이 공개되잖아요. 그럼 또 일부에서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서울팅 : 공공주도 서울 청년 소개팅

【 현장음 】박강산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령 관에서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해서 거기 나온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3단계를 일직선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차원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기후동행카드

【 현장음 】박강산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동행카드는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잘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무제한 이용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 있고 정말로 기후와 동행하고 있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와요?"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그건 이제 시범사업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야겠죠. 저희 나름대로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또 지금은 시행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가 좀 이릅니다."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 현장음 】아이수루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본 의원이 평생교육국에서 확인해 본 결과, 평생교육국에서도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따로 학교 밖 다문화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엄연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미루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가족다문화담당관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음 】김선순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무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건 아니고요. 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등록을 했다가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와서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게 다문화 학생인지 그냥 한국 학생인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국하고 협의해서 다문화 여부를 표현해서 별도로 데이터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재 최가영 이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