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장영상]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거부…협조해야”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4-0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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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3일 차



    【 현장음 】우형찬 /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 등
    서울시 현안 관련 질문 이어져






    # 기후 동행 카드

    【 현장음 】김형재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100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애로를 생각하면 경기도도 기후동행카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그분들 중에서는 더 경기 패스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시고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지역 구분을 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비교적 적은 숫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K패스나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로도 이미 다 공개 사실처럼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기도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음 】김형재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저는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배제하고 더 경기 패스 카드만 고집하는 것이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사실상 지금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선언 하면서 기후동행카드에는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들, 경기도의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망설이고 있는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은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인데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경기도민들을 서울시민으로 간주하고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정 투입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송현동 부지 활용

    【 현장음 】최재란 /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네."

    【 현장음 】최재란 /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저와 논의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추후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관한 시민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송현동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겠다 하는 게 그날 긴 토론 끝에 내려진 일종의 공감대였습니다. 지금 영화 건국전쟁이나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가장 바람직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 현장음 】최재란 /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로배우 신영균님께서 이승만 기념관에 사용하라며 강동구에 약 4,000평 부지 기증 의사를 밝히셨어요. 송현동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 비워두시고 기증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거 어떠십니까?"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하나의 선택지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그분들은 저 장소가 굉장히 넓고 역사성도 있고 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접근성에 우려를 표하십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아파트 방화 성능 개선 대책

    【 현장음 】박석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방연 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에 외벽 창호 관련 방화 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제안에 동의하고요. 건축물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규칙에 따라서 창호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방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화재 발생 시에 창호 프레임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 표준의 방화 성능 시험 방법에 유독가스 기준을 반영하도록 이것도 역시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음 】박석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강화 대책으로 화재 컨설팅이나 화재 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정부 관계 합동 부처와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안전 불감증, 훈련 경험 부족 등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그런 대책이 크게 빛을 발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화재 컨설팅, 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역시 정확한 대피 요령을 알지 못했고 또 평소에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후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 대피 요령과 방화문 관리에 관한 교육과 함께 대피 훈련과 불시 단속부터 강화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물을 뿌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챙겼고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현황·향후 계획

    【 현장음 】홍국표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시행돼 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목표와 기대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설을 만들고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스마트 기반을 확충하고 가능하면 복합시설과 결합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장음 】홍국표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부터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논란도 많았어요. 그렇죠?"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 현장음 】홍국표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민원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첨단의 학교로 바꾼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내 아이가 다니는 2~3년 동안은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다니는 동안 일정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라고도 할 순 있지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보완하고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왕이면 2~3년 동안조차도 수업결손이나 교육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 이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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