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떻게 하면 낳을까...출산율 높이려면 '이것' 해소해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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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아이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위기의 시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 10명 가운데 불과 1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일까요. 아이 키우기 어려운 직장 문화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낳을 의향은 있지만 못 낳는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저출산 극복 토론회에서 어떤 진단과 대책이 나왔는지 이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와 인프라가 모여 있는 데도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 서울 합계출산율 0.55명)

    【 현장음 】박기남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인구밀도도 높고 또 경쟁이 심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서울이 지금 가장 높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밀도나 경쟁이 심한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도 수도권 쏠림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팀은 인구집중 지역은 육아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열이 높아 양육비용이 커지는 데다 고임금의 여성이 출산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거점도시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음 】김아래미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5,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베네핏을 주고 주거 이전을 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현장음 】박춘선 /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착한 출산 친화 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이 그런 기업 속에 스며 들어가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제도를 효율화시키면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엮어갈 수 있겠습니까 등…"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억 원을 주는 부영그룹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 방침입니다.

    【 인터뷰 】주재완 /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재택근무든, 출산축하금, 육아휴직 제도든 기존의 출산과 양육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탄생 응원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대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 현장음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요즘에는 그래서 옆에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 또 하나는 대신할 수 없는 일을 가진 분이 이제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는 인력풀을 갖춰 나가야 하는 건데, 재원과 인력 대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 현장음 】박기남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OECD는 50%가 현금지원인데요, 우리나라는 70%가 서비스이고, 10% 정도가 현금지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현금지원이 같이 가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산 지원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현금 지원책은 수급 대상도, 기간도 제각각인데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수준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것이 출산율 반등에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이철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금을 지금처럼 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어느 정도 여력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거든요. 현금을 줘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층 이하에 계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성평등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BS 이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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