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이광재 민주당 의원 “젤렌스키 국회 연설 추진, 전쟁 반대하고 평화 사랑하는 의지 함께 하겠다는 표현...종전 후 재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도적인 협정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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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이광재 민주당 의원 “젤렌스키 국회 연설 추진, 전쟁 반대하고 평화 사랑하는 의지 함께 하겠다는 표현...종전 후 재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도적인 협정과 지원 필요”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11 21:39: 7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추진, 전쟁 반대하고 평화 사랑하는 의지 함께 하겠다는 표현...전쟁 종료 뒤 재건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도적인 협정과 지원 필요”>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4. 11.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폴란드 난민촌에 있는 고려인 중 약 천여 명 "한국으로 오고 싶다, 도와 달라" 요청

- 무국적자가 많고, 여권이 없거나 친인척 증명서가 없는 상황...300명 정도 비자 받았지만 비행기 값 없어서 한국으로 못 와

- 과거 아프가니스탄처럼 비행기 보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가 서류 등 지원해야 아픈 역사 있는 후손들에 대한 보답

- 재외동포법 손질해서 난민 지원 폭 넓게 하자는 데 외교부와 법무부가 합의

- 이민 부분은 영주권 주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은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 있어...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했던 서울에서 대선 왜 졌는가 진단해야

- 우리 사회가 진화하려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과감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586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그런 역할 잘할 때 586도 잘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

-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 집 문제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보면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생각하게 돼

- 4월 북한은 핵개발 더욱 강화하게 될 텐데 국방부 장관 후보 이종섭 참모본부 차장, 야전 경험 없어

- 강력한 안보와 미래기술 안보 할 수 있고 국제 정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데, 외교, 통일, 국방이 따로 놀아...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 신장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곧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화상 연설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지난 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하고 오늘 새벽 귀국하셨는데요. 어디 어디 둘러보고 오신 건가요?

▷ 이광재 : 난민촌 하고요. 그다음 우리 고려인협회 하고, 세계식량기구하고, NGO단체 등 골고루 폴란드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크라이나에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왜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이 정착하게 된 겁니까?

▷ 이광재 :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연해주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가거나 일제강점기를 피해 떠난 분들이 과거 이제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를 하면서 아주 정말 고난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현재 그의 후예들까지 해서 약 50만 명 정도가 사시는데 우크라이나 안에는 약 만 분 정도가 사십니다. 이중에 5천 분 정도가 이번에 피난 행렬을 해서 독일이나 폴란드로 나오셨고, 5천 분 정도가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 계시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대체로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은 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 위주로 현지에 계시고, 여성과 노인, 어린이들이 주로 국경을 넘어왔다고 하는데.

▷ 이광재 : 맞습니다.

▶ 신장식 : 지금 현지에 계신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들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소식을 좀 듣고는 있나요?

▷ 이광재 : 그건 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저기 한참 전쟁이 교전 지역에는 교신이 안 된다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이제 약간 통신이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님이 그 루마니아 그 국경 근처에 계시는데 이 5천 분의 고려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관이 좀 쉬운 쌀, 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통조림,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과 의약품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자, 한 5천 명 정도가 폴란드나 독일 등 인접국으로 피난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난민촌 상황 어떻게 생활은 하시기에 뭐 불편함이 크진 않으신지.

▷ 이광재 : 네. 그 난민촌 부분은 물론 그 전쟁 와중이니까 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폴란드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난민촌에 계신 분들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계시면 연고자를 찾아 떠나고 계시고, 약 100만 명 정도가 폴란드에 민간인 집에서 집이 뭐 방이 하나가 빈 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데, 어쨌든 이 고려인 중에 약 천여 명의 분들은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제 조국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이분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무국적자도 있고, 비행기표 값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 서류를 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다 소실됐으니까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이광재 : 그래서 이분들이 한 천여 명 정도가 한국으로 오시기를 희망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 과거 아프가니스탄처럼 저희가 비행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고려인 마을에 수천 명이 살고 계시거든요.

▶ 신장식 : 네, 이미.

▷ 이광재 :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서류를 만들고 법무부하고 외교부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수많은 우리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에 72년 만에 또 다른 이런 아픈 역사를 또 가지게 되는 그 후손들에 대한 우리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여권이나 비자 발급, 뭐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국내로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

▷ 이광재 : 그렇습니다. 무국적자가 많고요. 제가 만나본 분만 하더라도, 그다음 여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친인척을 데려와야 되는데 친인척 증명서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광재 : 혼인신고가 그런 서류가 또 뗄 수가 없잖아요, 또.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0명 정도가 현재 비자를 받았는데 이중에서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제가 어저께 만난 분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리고 나머지 700분 정도는 너무 서류가 복잡한데 그 서류를 우크라이나가 뗄 수가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전쟁 상황인데.

▷ 이광재 :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아예 그 폴란드 전체 대사관 직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 신장식 : 너무 적네요.

▷ 이광재 :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대량으로 파견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차라리 그것보다는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쪽 한국으로 모셔와 가지고 여기서 서류를 꾸미고 생활을 빨리 안정시켜주는 게 그 고려인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현지 대사관과 현지 고려인들의 강력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 신장식 : 군용기 안에,

▷ 이광재 : 그렇죠.

▶ 신장식 : 버블처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여기서 서류 관련 서류나 법적 절차는 한국 땅에서 해결을 하자.

▷ 이광재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잠자리도 불편하죠. 어떤 분은 잠 잘 숙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분도 많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리고 식사가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00플러스’ 정책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만 원 주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렇죠.

▷ 이광재 : 네. 그랬을 때 저는 한 천여 분, 약간의 일할 노동능력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안 오실 거고,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중에 어려운 분들 천 분 정도 오시고, 그런데 또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 500분 정도는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 신장식 : 귀환하신다.

▷ 이광재 : 네. 그러면 결국 한 500명 정도만 우리가 고려인을 모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 규모에 그 고려인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자, 이분들은 일단 한 천 분 정도가 이쪽으로 한국으로 오셨다가 절반 정도는 다시 또 전쟁 상황이 그쪽 상황이 안정되면 귀환을 하신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 또는 정착하실 때 사실은 뭐 국적법이나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등등등 관련 법령들이 꽤 많은데,

▷ 이광재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들은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난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외동포로 봐야 됩니까?

▷ 이광재 :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죠.

▶ 신장식 :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광재 : 그래서 우리가 그 재외동포법 부분을 좀 더 손질을 해서 폭넓게 하자는 것이 대략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좀 합의에 이르른 거고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앞으로 우리가 이 이민 부분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주권 주는 문제까지.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래서 이번에 약간 법적 정비를 차제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진국형으로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이건 뭐 시행령 개정 정도로, 행정적 절차만으로도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외동포법 자체를 국회에서 손을 봐야 되나요?

▷ 이광재 : 재외동포법 자체를 좀 큰 틀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해석상의 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거죠. 두 분이 결혼했는지 여부를 증명서를 뭘로 하죠? 증명서가 없는데요. 그러면 사진 찍으신 것 있어요? 사진 없는데요. 그러면 서로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은 것 몇 개나 있으세요? 이걸로 인정해 줄게요.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쟁 중에 갑자기 피난을 나온 거니까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서 우리가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인을 도왔다 함께 했던 분들을 우리가 모셔왔잖아요.

▶ 신장식 : 네. 특별기여자.

▷ 이광재 :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포용성이 있는 나라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뿌듯해하셨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이번에는 전 고려인을 특수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모셔오는 게 맞지 않을까.

▶ 신장식 : 네. 관련 법령이 좀 신속하게 빠르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착을 할 때도,

▷ 이광재 : 그렇죠.

▶ 신장식 : 충분한 그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 이광재 :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폴란드 보니까요. 난민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일종의 주민등록증 코드를 줍니다.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코드를 주면 바로 옆에는 은행 계좌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줍니다. 그러면 일단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 신장식 :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 이광재 : 네. 그 한 그 큰 그 저기 스타디움 축구장을 그게 거의 오피스로 쓰여지고 있던데요. 거기서 한 곳에서 다 원스톱으로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오늘 국회 연설 기획하고 진행을 하신 건지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광재 :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의회 24번째 연설인데요. 저는 우리가 한국이 이 전쟁에 반대하는 인류 보편적인 의지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 부분의 의지를 한편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미국에서는 연설 직후에 8억 달러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영국은 1,600여 대의 대전차미사일 추가 지원 발표했는데, 우리는 러시아와의 통상 관계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될까요?

▷ 이광재 : 저는 그 서방이 군사지원을 한다면 저희는 한국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인도적 지원에 좀 더 집중하고요.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시위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범한 그 인도적인 협정과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왜 그러냐면 또 러시아는 또 우리 한국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광재 :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수십만 대를 생산하는 또 공장이 있잖아요.

▶ 신장식 : 현대차, 기아차 합치니까 1위던데요, 거의.

▷ 이광재 :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다음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나가되, 또 한편으론 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또 그런 외교에 있어 가지고 좀 다층적인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당내에 또 국내 현안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원도지사 선거 아무도 신청자가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확인이 됐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선 김진태, 황상무, 이 두 분을 비롯해서 경선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강원도지사 선거 준비 향후 일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 이광재 : 글쎄요. 그 당 지도부가 아마 짜고 있을 텐데 저도 지금 마침 새벽에 막 폴란드에서 와 가지고. 원창묵, 그 3선을 지낸 원창묵 시장님이 오랫동안 일찍 사표를 내고 도지사 선거 준비를 했었거든요.

▶ 신장식 : 그런데 불출마선언 하셨더라고요.

▷ 이광재 : 저도 좀 경위도 좀 알아보고 아마 당 지도부가 아마 뭐 아마 접촉도 하고, 의사도 타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뭐 전략 공천이나 차출설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을 또 제외하고 전략 공천이나 차출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 이광재 :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계신 분들은 또 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고,

▶ 신장식 : 네.

▷ 이광재 : 또 중앙정치에서 활동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 강원도민들은 또 강원도를 좀 발전시켜달라는 분도 계시고,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뭐 어쨌든 결단이나 판단을 좀 가르마를 타야 될 시기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제 또 송영길 대표도 아니, 내가 뭐 일부러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어려운 싸움이라서 자임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광재 :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하고,

▶ 신장식 : 네.

▷ 이광재 : 또 하나는 가장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했던 서울에서 졌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왜 졌는가. 그 부분을 당에서 한편으로 진단을 하고, 이 과정하고 후보하고가 두 개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후보 부분은 좀 더 선택지를 넓혀놓고 다양하게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서울지역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아마 의견을 모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계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이 의원님께선 과거에 정치권 586은 일종의 미드필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역할론을 강조를 하셨는데 소위 586용퇴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저는 586이 결국 70년대, 80년대 대학교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하나의 7080인데 전 또 하나의 7080이 탄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될 게 586 같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70년대, 80년대생들.

▶ 신장식 : 네.

▷ 이광재 :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저는 568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겠죠.

▶ 신장식 : 지금은 아니다. 역할을 해야 될 때다.

▷ 이광재 :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많다, 많아도 결국 혁신적인 분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혁신적이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러나 큰 또 세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그걸 또 벗어날 순 없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과거 우리가 삼김 그분들이 정말 아들보다 젊은 사람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대거.

▶ 신장식 : 그랬죠.

▷ 이광재 : 제가 노무현 국회의원이 저를 24살에 최연소 보좌관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38살에 국정상황실장이었고, 유시민 장관, 김두관 장관, 강금실 장관, 이창동 장관, 다 40대에 장관이었어요.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이광재 : 네. 50대 초반에 이해찬 총리였고, 우리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진화해 나가려면 저는 이 앞으로 더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과감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전 586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역할을 잘할 때 저는 586이 또 떠날 때 잘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1차로 내각 인선 8명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일단 총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만 지명을 하고 외교부나 통일부장관 인선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통일 관련된 인선 관련된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광재 : 첫 번째로는 그 저는 외교, 통일, 국방, 이 3개가 한 세트라고 보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 이광재 : 그래서 저는 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에 그 이종섭 참모본부 차장님은 미국전문가이고 정책통인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 아마 조만간 4월 달에 북한이 핵개발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될 텐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광재 :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야전 경험이 없거든요. 이랬을 때 좀 더 우리가 좀 강력한 안보와 그다음 미래기술 안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좋겠는데 저는 외교, 통일, 국방이 좀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다음에 또 하나 8개 부처 부분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 김영춘 장관이 은퇴 선언을 하며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대 담론 시대에서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일자리 문제하고 집 문제, 노후연금의 불안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크지 않았는가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술혁명시대가 왔고, 이 기술혁명에 맞는 교육혁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하나는 미중 갈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 되신 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한 번 청문회를 지켜봐야죠.

▶ 신장식 :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자, 외교는 박진, 통일부는 김천식 전 통일부장관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진, 김천식, 그다음에 이종섭, 세 분이 외교, 안보, 통일 관련된 한 팀이 되는 건데 이 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만약 이렇게 팀이 꾸려진다면.

▷ 이광재 : 글쎄요.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밝으신 분들이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런데 앞으로 아마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고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시기이고, 데이터의 시대이면서 결국은 이 디지털 영토의 시대라고 봐지는데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이랬을 때 우리가 외교, 안보, 통일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미중일러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인수위에 중국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 신장식 : 중국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 이광재 : 네. 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에 대해는 정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생존의 길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이광재 : 좀 그런 면을 좀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세종연구소가 좀 국회와 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외교부의 인력을 저는 2배 이상 적어도,

▶ 신장식 : 늘려야 된다.

▷ 이광재 : 중국, 일본, 러시아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KBS 같은 언론사를 도와줘 가지고 10년, 20년 백악관이나 국무부를 출입할 수 있는 기자단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취재가 되고 그런 외교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에 외교 역량을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이번에 국무부와 미국에 NSC 보면 기술 파트, 기후위기 파트, 디지털 파트, 심지어는 금융 파트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대통령 특사와 같은 자격으로 박진 의원 등이 미국에 가셨는데 국무부 장관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쁘다라고 명목상 말씀을 하시던데 국무부장관이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이건 미국의 무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준비 부족입니까?

▷ 이광재 : 그것도 마음 아프게 생각되는데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는, 현 정부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사라고 하면 뭔가 사전에 조율이 돼서 가지 않으면 쉽게 만나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 신장식 : 네.

▷ 이광재 :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히 대미 외교 부분에서 그 정말 절실히 느꼈는데 일본과 미국과 이 4대 강국에 대해서는 이 외교 역량을 지금의 몇 배 이상 강화해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뭔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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