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교수(왼) <사진=노벨위원회 캡쳐>

【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찬반 논란이 큽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연구성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죠.

TBS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의 단독 대담을 통해, 펜데믹 이후 최저임금 논란과 노동 시장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ON 세계] 최형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어떨까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현장음 】리 토마스 / 바텐더
"(최저임금 인상의) 적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악몽 같아요."

【 현장음 】히스 볼 / 음식점 주인
"이건 아니죠. 반대해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인건비 부담마저 늘면 고용주가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성 논리는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미국은 전례 없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서트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합시다."

미국 정부가 7.25달러에서 15달러, 무려 2배나 올리는 근거로 내세운 논문이 바로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연구입니다.

1992년 미국경제학회 회원의 79%가 최저임금법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했지만 카드 교수의 연구 이후 2000년에는 이 비율이 46%로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30년 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화두를 던져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카드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기자 】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감사합니다."

【 기자 】
"한국에서 교수님의 최저임금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배경과 기존 통념을 바꾼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교수가 최형주기자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TBS>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90년대 말에 최저임금이 다른 주마다 다른 상황에 있었죠.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바로 옆에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현실은 달랐습니다. 뉴저지의 고용률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존 이론보다 현실에서는 더 많은 요소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 기자 】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나라마다 경제구조와 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학 원론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연구를 봐도 최저임금의 비교적 완만한 인상은 고용률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최저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인 기업, 소상공인, 10대 청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기자 】
정치 이념을 떠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임금정책 결정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평가과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정치적인 논쟁으로 진행되죠. 한국 경제는 매우 독특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우 전통적인 경제구조입니다. 매우 많은 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최저임금에 있어 큰 문제점이 있고 정책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자 】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과 대규모 퇴사가 이어지면서 물류대란까지 겪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맞서 노동자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랫동안 저숙련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 비해 매우 느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편, 고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소득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음식배달 서비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부분 의존하게 됐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와 이민자 유입 감소 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존에 많았던 저임금 노동자가 줄면서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 기자 】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인터뷰 】데이비드 카드 /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인력난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성장이 둔화하게 되죠. 많은 서구 국가들과 한국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됐고, 새로 유입되는 인력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매우 큰 문제를 초래할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과 교육의 원천은 젊은 인력이었지만 앞으로 둔화할 겁니다."

팬데믹 이후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인구정책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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