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 세계] 바이든 만나는 윤석열, 中 자극하면 또 당한다

최형주 기자

hjchoi20@tbs.seoul.kr

2022-05-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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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합니다.

    먼저 오늘(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에서 순방을 이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내일(21일) 오후 열립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1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미국 정상과 회담하는 한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주요 외신은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외교력 시험대에 오를 것"

    포린폴리시
    "윤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의 외교 안보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변화의 진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TBS>
    △ 존 델러리 (John Delury)
    - 동아시아 전문가
    - 예일대 석박사 졸업
    - 前 미국 컬럼비아대, 중국 베이징대 교수
    - 연세대 국제대학원 중국학 교수
    - 연세대 UIC 국제학 책임교수

    ▶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 그 의미는?

    【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인터뷰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형성하고 두 정상이 각자의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밀한 스킨십 외교를 중요시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호흡을 맞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두 정상의 케미가 바로 잘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윤 대통령은 그간 강력한 한미 동맹의 복원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 국제 현안 등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한반도 안보
    - 북핵 대응 방안
    - 한미연합훈련 확대

    경제 안보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반도체 등 공급망과 한미 기술 협력

    국제 현안
    - 우크라이나 지원
    - 중국 인권 문제

    ▶ IPEF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바이든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제외된 중국인데요.

    미국의 타임(TIME) 매거진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주목했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협력체


    IPEF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경제 통상 협력체인데요.

    【 현장음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난 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IPEF 가입을 언급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IPEF 참여는 중국 주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윤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5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30%, 인구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


    이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칫 미·중 갈등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IPEF가 실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앞서 미국이 대규모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며 큰소리쳤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주도국인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솔직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추진 동력이 쉽게 약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이익을 훼손하는 시도는 한중 경제를 손상시키고 중국의 맞대응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현장음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을 포함한 지역 외 국가가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우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단합과 협력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한중 협력을 희망한다는 중국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미 동맹 강화에 경계심을 드러내 왔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상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관례를 깨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하면서 중국이 한중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솔직히 중국은 외교에 있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중국의 특사 수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죠. 중국은 앞으로 외교적으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은?

    한국의 IPEF 참여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델러리 교수는 한국 정부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 3의 방법을 찾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런 (미·중 갈등 속) 딜레마는 한국만 직면한 것을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가능한 한 모든 동남아 국가와 합의점을 찾아 제 3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이 지역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겠죠. 그 누구도 인도·태평양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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