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qBt4ksdmeA 

그 실태를 시티톡 정유림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월,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한 신축 빌라의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던 겁니다.

깡통전세 위험에 계약하지 않으려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추가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세입자
"집에 와서 생각해 보겠다...좀 이상한 거죠, 그런 상황이. 전세금을 그냥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 건축주 분이 제공을 해주신다는 거죠."

분양가보다 높게 받은 전세금. 건축주와 이 집을 분양받은 집주인이 나눠 갖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저는 지금 서울에서 빌라 임차 수요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지어진 신축빌라들도 많은데요. 이런 신축 빌라의 경우 갭투기, 깡통전세 피해가 더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풀려진 전셋값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보증해주는 일이 가능할까?

신축 빌라의 경우, 아직 명확한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근 전세가격 설정에 기준이 되는 감정가를 부풀려 내달라고 요구하는 건축업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조정흔 / 감정평가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전세금이 얼마냐, 지금 월세가 얼마 들어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당신이 왜 알려고 하냐, 그냥 많이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세금을 노리고 사실상 내 돈 한 푼 없이 새집을 산 갭 투자자.

너무 비싼 전세가에 세입자를 들였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겠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고 자취를 감춰도 신용불량자로만 취급돼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집주인이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보통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하게 됩니다.

허그가 세입자에게 보상해 준 보증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5건에서 지난해 2,266건으로 무려 1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저조했습니다.

최근 5년 간 허그가 전세목적물 경·공매를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한 건은 339건.

이 가운데 전액 회수건은 전체의 31%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데, 이런 깡통전세의 피해를 사실상 고스란히 허그가 떠안는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전화인터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경매라는 게 바로바로 낙찰이 되고 하진 않거든요. 1~2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회수 현황을 따졌을 때 아마 숫자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채권 연령별 회수율을 분석을 하는데 1년 된 채권, 2년 된 채권 그렇게 따지면 85%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다 내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단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까지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허그의 부실심사, 그리고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게 사법당국이 사기죄를 더욱 넓게 적용하는 처벌 근거 마련부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장석호 / 공인중개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곁들여진 문제에요. 한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를 높게 하는 감정평가사라든지, 그걸 알면서도 중개하는 중개회사들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얘기를 해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더 문제인 거에요."

시티톡 정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