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외교, 양쪽 풀 다 뜯어먹으며 갈 수 있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으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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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외교, 양쪽 풀 다 뜯어먹으며 갈 수 있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으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 할 수는 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03 21:06: 20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외교, 적당하게 키 큰 소가 깊지 않은 도랑 걸어가는 것과 같아...양쪽 풀 다 뜯어먹으며 갈 수 있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으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 할 수는 없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5일씩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해 마무리하고 신년 맞이하는 중간 시점에 해야 될 일 많았다는 이야기

- 북한 경제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생...농업문제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 공개, 핵심은 ‘식량증산 문제’

- 우리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北 기분 나쁘지 않게 경험 전수해 남북 화해협력 새 물꼬 트는 것 생각해볼 수 있어

- 대남 대미 전략 ‘다사다변’으로 정리, 남측 어떤 정부 들어설지 예단할 수 없고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 우선순위 내려가고 있어 북미 접촉‧대화 가능성 가늠 못해

- 北 입장에서는 남한과 미국 하기 나름, 남측 어떤 정부 들어서느냐 따라 미북 간 접점 만들 수 있어...복안 밖으로 누설하면 자신들 은신의 폭 좁아지기 때문에 정세 따라 그때 비단주머니 꺼내는 걸로 준비

-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 두 가지 조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갔느냐 따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

- 남북 핫라인 어차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문건 일단 북쪽에 던져놨을 것....북한과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접점 마련하지 못한 듯

- 2022년에는 남북 군비통제 관련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 커...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서로 얽히고설키도록 하면 평화로 나가는 것

- 군비 통제 협상, 북한이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불감청고소원’

- 윤석열 후보 “종전선언 반대” “9‧19 군사합의 파기” 뭘 알고 얘기해야...그러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

- 종전선언은 대선 앞둔 쇼? 떠나는 대통령은 쇼 아니라 업적 하나 남기고 떠나고 싶어해...북한, 90년대 초 이미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 이야기

- 차기 정부의 대중국 관계, 기본 지침은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서 찾는 게 방법...소가 유유히 도랑 속 걸어가면서 오른쪽 왼쪽 둑 풀 뜯어먹듯 외교해야

- 미‧중 사이에서 적절하게 협조관계 유지하는 것이 등거리 외교 또는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 찾는 것...미국에 편향적 외교하면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

▶ 신장식 : 신장식의 신장개업 신년특집 인터뷰입니다. 2022년 한반도 정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같이 단골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세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장식 : 네. 자, 바로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귀추를 연말연초에 했던 게 두 가지인데 연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토론을 했고 토론의 형식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육성 신년사가 나올 거냐, 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육성 신년사는 안 나오고 굉장히 농업에, 농업 생산에 주력한다, 이 정도 얘기 말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말연초 상황.

▷ 정세현 : 우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다는 얘기는,

▶ 신장식 : 네. 길게 했죠.

▷ 정세현 : 그만큼 금년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그 중간 시점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우선 첫째, 작년 한 해 동안은 솔직한 얘기로 자연재해는 없었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 신장식 : 그랬죠.

▷ 정세현 :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일종의 슬로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의 이념화되어 있는 자력갱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고생은 했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별로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그런 대로 적절하게 뭐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내년 22년도 사업을 전개해나갈라다 보니까 미리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농업문제. 농업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 대하여라는 의정으로 하루를 꼬박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분과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공개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정세현 : 그건 공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대. 결국 식량 증산 문제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생산 증대와 동시에 농촌의 생활환경.

▶ 신장식 : 빚 탕감.

▷ 정세현 : 이것을 향상시켜주는. 물론 빚 탕감은 그 앞에 그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50년 전에 했던, 남쪽이 50년 전에 했던 이 새마을운동이,

▶ 신장식 : 새마을운동, 네.

▷ 정세현 : 식량 증산하고 농촌 환경 개선이었거든요.

▶ 신장식 : 네. 마을 길도 딱 닦고.

▷ 정세현 : 아니. 나는 그걸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농촌에다 시멘트를 왕창 보내자는 거예요.

▶ 신장식 : 예전에 딱 그렇게 했는데.

▷ 정세현 : 그렇지. 지붕 개량.

▶ 신장식 : 슬라브 지붕으로 지붕 개량하고.

▷ 정세현 :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이것을 저쪽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경험을 전수한다 그럴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장식 : 항상 이 기분 나쁘지 않게가,

▷ 정세현 : 아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13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게 4월 달이었나 5월 달이었나 독일에 드레스덴이라는 델 갔어요.

▶ 신장식 : 네. 드레스덴 갔었습니다.

▷ 정세현 : 드레스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농촌이 피폐화됐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새마을, 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부활시켰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살림은 황폐화됐습니다. 우리가 살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전수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장이 북한에 행정기관은 없고 어디 가서 바로 직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거절했죠. 그러니까 2013년 그 박근혜 정부 초에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이 화법이 북한을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 정부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우리의 과거에 농촌 부흥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화해 협력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걸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하여튼 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고 특히 농촌에다가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또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대남 대미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사다변. 이거 한 줄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 정세현 : 그게 지금,

▶ 신장식 :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다고 하는데.

▷ 정세현 : 글쎄. 아마 김영철 통산전선부장이 직접 분과 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건 아마 대남 쪽일 겁니다. 리선권 외무상이 거기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외관계를 총괄적으로 분과를 지휘 지도했다고 하는 건 알려졌는데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 보면 내년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 신장식 : 올해 2022년.

▷ 정세현 : 벌써 그렇네요. 참 세월 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작년 얘기를 말하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쪽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지금 예단할 수 없죠. 예단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지금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정세현 : 중국을 압박하는 것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북 간에 접촉과 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미국이 갑자기 북한한테 미소작전을 펼 가능성은 없고 남쪽 정부가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남쪽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북 간에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가변적인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안은 가지고 있되, 복안은 가지고 있되 이걸 밖으로 누설하면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자신들이 은신의 폭이 좁아져요. 은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냥 이 흉중에 소위 전략과 전술을 감추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그야말로 비단주머니를 꺼내는 걸로 준비했을 겁니다.

▶ 신장식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렇게 준비해놓고 다사다변이라는 말만 딱 해놓고는 시나리오는 2개를 준비해놨을 거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작년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북한도 강하게 나가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하게 나가면 우리도 선하게 나갈 수 있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것은 금년에도 그 방침은 견지를 할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드럽게 나갈 수도 있고,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을 위협하고, 또 유엔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하면 거칠게 반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쉽게 얘기해서 북쪽 입장에서는 남쪽과 미국 하기 나름이다.

▶ 신장식 : 남쪽과 미국 하기 나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지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비단주머니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남쪽이 어떻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4월 달, 5월 달 전에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떠나기 전에,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나오기 전에 뭔가 종전선언 관련돼서 한 단계 좀 디딤돌을 크게 놓고 다음 정부한테는 물려주고 싶을 텐데 미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미국이.

▷ 정세현 : 그러니까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 신장식 : 문안 합의됐다.

▷ 정세현 : 문안이 완전히 합의됐다 그러는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문안에 대해서 북한이 뭐야, 이거? 앙꼬 없는 찐빵 아니야. 이렇게 되면,

▶ 신장식 : 하나마나죠.

▷ 정세현 : 지금 북한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랬죠.

▷ 정세현 : 하나는 적대정책을 철폐하라. 적대정책이라 함은 첫째는 군사훈련. 군사적인 대북 압박. 또 하나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모욕 주는 것. 그거 이제 그건 적대정책이고 그거 철회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 이중 기준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인데,

▶ 신장식 : 그렇죠. 그렇죠.

▷ 정세현 : 자기네들이 북한이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도발이라고 그러고 우리쪽에서 하는 것은 자위적 억지력을,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당화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피장파장이에요.

▶ 신장식 : 입장 바꿔 생각하면.

▷ 정세현 :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면 그들은 도발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자위력을 키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이 만나면 얼마든지 그것은 뭐 서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건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북한이 바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이게 순전히 짐작입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남북 간에 어차피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합의된 문건을 일단 북쪽에다 던져놨으리라고 봐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마음에 안 드는 안 든다는 얘기를 그것도 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 신장식 :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 정세현 : 없어요. 없습니다.

▶ 신장식 : 흥미로운 제안이든가 뭐 요 정도 한 마디 해놓고는 그다음에는 뭐가 없습니다.

▷ 정세현 : 그건 벌써 그건 작년 9월 25일 날 얘기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뭐가 없습니다.

▷ 정세현 :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쪽에서 그들이 요구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이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 거고, 한미 간에 합의한 문건을 아마 지금 북쪽에 넘겼으리라고 보는데 안 넘겼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넘겼다고 보는데 북쪽이 호락호락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것도 뭔가 좀 더 보태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두 가지 전제조건 그에 대한 한미 측의 양보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 차원의 뜸들이기 아닌가. 그런 것도 지금 새로운 정부, 남쪽의 정부가 누가 정권을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 신장식 : 네. 핫라인이 어쨌든 가동되고 있을 거다, 남북 간에.

▷ 정세현 : 네. 있을 거다가 아니고 있어요.

▶ 신장식 : 있어요. 추측이 아니라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답니다, 단골손님 여러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통신선도 없고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남북 간에 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궁금해 했는데.

▷ 정세현 :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하는 건 좀 다르죠. 수면 아래에서는 꾸준히 주거니받거니 하더라도 이제 접점이 생기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렇겠죠.

▷ 정세현 :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접점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위해서 국경 봉쇄를 올해도 지속하겠다. 월경하면 사살한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제도 어렵고, 또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를 보면 남북이 사실 국방력을 양쪽이 거의 무슨 뭐 에스컬레이션 내듯이 이쪽에서 실험하면 우리도 이쪽에서도 실험하고 뭐 무기도 새로 들여오고 막 이랬어요.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들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남북 양쪽 다.

▷ 정세현 : 정세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많이 사들여왔죠.

▶ 신장식 : 그랬죠.

▷ 정세현 : 그다음에 금년도 그 방위비 예산도 국방 예산도 상당히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액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남쪽이 저렇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 신장식 : 네. 부자죠.

▷ 정세현 : 세계 열 번째 부자 나라니까. 열 번째 부자 나라고 군사력으로 여섯 번째 군사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군사대국이고 북한이 한 28위쯤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국내 경제는 굉장히 취약한데 군사력면에서 남한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다.

▶ 신장식 : 큰일난다.

▷ 정세현 :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군사력 강화하지만 아마도 경제, 인민경제라 그러죠. 소위 우리로 말하면 국민경제에 주는 압박 때문에 22년에는 아마도 남북 간에 군비 통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작년에 증강할 만큼 군비 증강을 많이,

▷ 정세현 : 못 따라가겠다, 이거야.

▶ 신장식 : 못 따라가겠다. 북쪽이.

▷ 정세현 : 그렇죠. 과거에 미소 간에도, 미소 간에도 우주경쟁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 신장식 : 그랬죠. 그랬죠.

▷ 정세현 : 그런데 그거 미소 간에 우주경쟁까지 하면서 막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그 와중에 인민경제가 주저앉아버린 게 소련입니다. 나중에 결국 소련이 손들지 않았어요. 89년 말에.

▶ 신장식 : 네. 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핵 군축을 쭉 했죠.

▷ 정세현 : 스타트.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전략무기긴축협상이라는 걸 이제 그쪽이 제안해 가지고 저기를 해서 이제 동률로 감축해나갔었는데 그건 이제 군비 감축이고, 감축 이전에 사실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 신장식 : 일단 정지.

▷ 정세현 : 네. 암스 컨트롤. 다음에 암스 리덕션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이제 그 군비 경쟁의 임계선상에서 남북 간에 암스 컨트롤. 군비 통제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곧 임박할 거고, 우리가 그걸 잘 예의 관측해가면서 잘 일구어 가지고, 일구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남북 간에 군비 통제 협상으로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건너갈 수 있는. 남북 간에 군비 통제는 미국이 안 도와도 됩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현 : 남북 간에 소위 경제협력. 말하자면 농촌 부흥을 돕는 그런 경제협력을 하면 그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동시에 군비 통제 협상을 유도해 가지고 남북 간에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가 서로 얽히고설키도록 그렇게 되면 평화로 나가는 거예요.

▶ 신장식 : 서로 이렇게 인볼브되는 게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유엔 대북 제재를 거치지 않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군비 통제, 그다음에 그런 농촌, 그다음에 사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사실은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를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아닌가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에 그걸,

▶ 신장식 : 했어야 된다.

▷ 정세현 : 일을 벌렸었어야 돼요.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때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 신장식 : 맞습니다.

▷ 정세현 : 그런데 그 이듬해에 그걸 이행을 못했어요.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 잡혀 가지고.

▶ 신장식 : 그놈의 워킹그룹.

▷ 정세현 :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건 물 건너가는 거고, 진보 정권이 다시 재창출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가동이 될 테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냥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러니까요. 행정명령이었고. 군비 통제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농촌 지원하고 군비 통제 협상, 암스 컨트롤부터 시작을 하자.

▷ 정세현 : 군비 통제 협상은요. 북한이 아마,

▶ 신장식 :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 정세현 :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입니다.

▶ 신장식 : 불감청 고소원. 듣고 싶어 하는 얘기네요.

▷ 정세현 : 그러니까 경제, 경제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계속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인민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농촌 부흥도 그렇고 다른 소비자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연계시켜서 군비 통제 쪽으로 북한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농촌 부흥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증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평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을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지금 또 일부 윤석열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9.19 군사 합의도 폐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군비 통제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종전선언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 신장식 : 종전선언 반대한다 그랬어요.

▷ 정세현 : 종전선언 반대한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뭐 파기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는 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코리아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 신장식 : 코리아 리스크.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는,

▷ 정세현 :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죠. 그거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뭐 이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소위 보수 쪽의 비판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한쪽은 종전선언 되면 미군 철수까지 간다,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다라고 하는 비판, 한쪽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대선 앞두고 너네들 쇼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쇼다, 이건.

▷ 정세현 : 쇼까지는 아니고 쇼를 뭐 떠나는 대통령이 뭐를 쇼를 합니까. 떠나는 대통령이야 쇼가 아니라 업적을 하나 남기고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를 하라는 얘기를 북한이 할 거다 하는 식으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북한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이 수교만 해 준다면,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92년에 이미 1월 달에 미국한테 전했고,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2000년 10월 25일 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끝난 뒤에 남쪽에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미군이 남쪽에 있음으로 해서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 정세가 오히려 안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수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 후에도 미군은 필요하다면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 신장식 : 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 정세현 :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도 했을 겁니다.

▶ 신장식 : 당연히.

▷ 정세현 : 그러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이 첫째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수교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두 번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교체.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네 번째는 뭐 유해 송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김정은한테 속아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수교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계획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하겠다는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 신장식 : 맞습니다. 본인이 먼저, 김정은보다 본인이 먼저 기자회견 하면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죠.

▷ 정세현 : 그러니까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 신장식 : 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미군 철수. 종전선언 한다고 미군 철수되는 얘기 아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남쪽에서 어떻게 남측 정부가 새로운 정부든 뭐 새로운 정부 어느 쪽이 되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바트 뭐 해 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한 번 뭘 하면 쉽게 트럼프처럼 뒤집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최근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중국 관계에 너무 집중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지금 저 뒤로,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때 남측 정부가 그럼 미국을 어떻게 당겨와야 됩니까?

▷ 정세현 : 미국을 당길 수는 없을 거예요.

▶ 신장식 : 당길 수는 없다.

▷ 정세현 : 당길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금 자기 동맹국들 전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지금 불러내려고 그러잖아요.

▶ 신장식 : 네.

▷ 정세현 : 우리한테는 그게 오고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중국, 미국의 대중국 압박 포위 전략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것이 한중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사실 일중 경제 협력은 조금 거기서 타격이 와도 일본 경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세현 :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우리한테 조금 불편한 입장으로 돌아서면 바로 타격을 입고 G10에서 지금 G11, G12으로 막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경제 협력 때문에도 앞으로 차기 정부는 도리 없이 미국과 척을 질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라 그럴까 그때그때 사안별로 실용적으로 이러이런 문제는 미국과 같이 같은 입장에 서고, 또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선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한미 동맹이 굳건했을 때 중국과 더 사이가 좋았다, 한국이. 한국 젊은이들, 중국 젊은이들 서로 너무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이다, 이렇게.

▷ 정세현 :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 신장식 : 생각하고 싶은.

▷ 정세현 :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오히려 지금 차기 정부가 택해야 될 소위 대외정책이라 그럴까 외교에 있어서의 기본 지침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서 찾는 게 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2000 한 8년쯤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미중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기 전입니다. 2010년에 미국, 중국이 G2가 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 신장식 : 그랬죠.

▷ 정세현 :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치 도랑 속에 든 소가 유유히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오른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왼쪽 둑에 풀도 뜯어먹는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도 가까이 하고, 중국과도 가까이 하면서 그게 사안별로 얘기에요. 오른쪽 풀을 뜯어먹을 때 동시에 뜯어먹을 수는 없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현 : 왼쪽 둑의 풀을. 그러니까 이쪽 뜯어먹고 다음에 이쪽 풀도 뜯어먹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사안별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등거리 외교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미국에 편향적인 외교를 하면 그건 뭐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이 옵니다.

▶ 신장식 :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재밌네요. 도랑 속에 소. 도랑 속을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양쪽 풀을 다 뜯어먹어야 된다.

▷ 정세현 : 도랑이 이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는 뭐 적당하게 뭐 키가 커서.

▶ 신장식 : 키가 커서.

▷ 정세현 : 풀을 뜯어먹으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컸어요. 왜냐하면 10위 경제대국이고, 군사 6위 군사대국이고, 그다음에 뭐 K자가 한국을 K-팝이니 뭐 K-문화니 이게 세계를 진동시킬 정도로 나라가 컸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 외교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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