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소송, 1심 4년이나 끌어 아쉬워....서초동 분위기 흉흉하다는 말 때문에 걱정했는데 일부 승소라 대법원까지 가는 것 마음 편하게 시작

- “일부 검찰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일기와 동료 카카오톡 캡처 사진까지 증거 냈는데 인정 안 돼,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으로 모였을 뿐 ‘개인적 일탈 그친다’는 것 납득 안 돼

- 검사는 좀비 아니니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잘못이라는 선례 만들려고 하는 것...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이 갑자기 ‘개인적 일탈’이라 하는 건 모순

- 블랙리스트 주도 당사자들에 감찰 요청했지만 진정사건으로 종료, 징계시효도 공소시효도 지나고 있어...감찰 관련 문건도 어디 있는지 아는데 “없다”고 해...항소심 가서 판사에게 조사 신청하려고 해

- 블랙리스트, 대개 십여 명 정도 올라...귀족 검사는 여기 안 오르고 흙수저 주제에 분수 모르는 사람이나 찍힌 사람만 올라가는 것

-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검찰도 자정능력 없어,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해 주셔야...시대 바뀌면 검찰도 따라갈 것, 제가 ‘시대 바꾸는 내부 목소리’ 되려 해

- 오래 싸울 거라 생각 못하고 낙관했지만 임은정이 물러서면 검찰의 정의가 물러나는 것, 언론이 보여주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해주셨으면, 시민 감시가 살아있지 않으면 검찰은 살아 움직이진 않을 것





▶ 신장식 :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 즉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는 판단인데요. 판결의 의미, 이 소송의 당사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나와 계시죠?



▷ 임은정 : 네. 안녕하세요. 임은정 검사입니다.



▶ 신장식 : 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영.



▷ 임은정 : 올 한 해 너무 바빴나 봐요.



▶ 신장식 : 네. 그러셨나 봐요. 지난주 판결 소식 듣고 바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 일부 승소고, 의미가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 임은정 : 그렇죠.



▶ 신장식 : 1심 결과 보고 어떤 심경이셨어요?



▷ 임은정 : 전부 승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부 승소고, 1심은 길어야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1심이 4년이나 끌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서초동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일부 승소라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싶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 즉 그 법무부 비공개 예규에 따라서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그 인사에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예규가 위헌적이다, 요 부분만 인정이 된 거죠?



▷ 임은정 : 네. 판결문이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분석하진 못했는데요. 무죄 구형을 하고 블랙리스트 오른 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라서 어느 부분은 그 일련의 과정인데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위법하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돼서요. 판결문을 지금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직은 판결문 못 받으셨구나. 네.



▷ 임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그 집중관리대상 부분만 부당하다고 본 건데, 또 일부 검찰 간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도 하셨었죠. 이 부분도 인정이 안 된 건가요?



▷ 임은정 : 이게 비망록은 다 냈었는데, 의정부지검이나 수원지검에 있었던 조력자 색출 소동이라든지 제가 불려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제 단순히 제 일기만이 아니라 관련된 동료들한테 왔던 카카오톡 캡처 사진까지 다 증거로 냈거든요. 그것이 다 개인적 일탈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였을 뿐 개인적 일탈에 그친다는 것이 납득은 안 돼서요. 하여튼 계속 다투어봐야죠.



▶ 신장식 : 그러면 피고가 그냥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까?



▷ 임은정 : 법무부장관이죠.



▶ 신장식 : 법무부장관.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그 말하자면 그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사 관리를 했던 개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손배 청구를 하시지는 않으신 거고요?



▷ 임은정 : 아니. 뭐 개인들이야 본인들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게 그 사람들 물론 잘못이지만 검사가 그런 좀비가 아닌데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지만,



▶ 신장식 : 좀비가 아니니까, 네.



▷ 임은정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받고 싶어서지, 돈을 받고 싶다거나 검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보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안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다 그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일탈하기는 쉽지 않죠. 조직적인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 임은정 : 그렇죠.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일탈들은 갑자기 개인적 일탈로 폄하하는 게 좀 모순되잖아요.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그때 블랙리스트 주도했던 당사자들은 지금 뭐 어떤 징계 책임이라도 뭐 부담을 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 임은정 :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감찰 요청을 했었고,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었는데 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 신장식 : 네. 네.



▷ 임은정 :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임은정 : 그랬더니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 감찰을 하기는 했는데.



▷ 임은정 : 감찰 요청을 했는데, 감찰 전환하진 않았고요.



▶ 신장식 : 감찰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



▷ 임은정 : 진정사건으로 그쳐서 공람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징계시효는 지났고, 공소시효도 막 지나고 있죠.



▶ 신장식 : 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감찰 관련 문건, 문건도 문서제출명령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 임은정 : 그저 황당했어요. 이게 재판이 1심이 4년이나 끈 건 자료 달라고 해서 4년을 끈 건데요. 법무부에서 절대 못 준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4년을 갔는데, 지금은 주라고 확정된 문서에 대해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 이제 없대요?



▷ 임은정 : 못 준다고 하다가 이제 없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법무부에 2번 근무해서 어느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감찰부에서도 계시고 그러셨었죠.



▷ 임은정 : 네. 어디 있는지 아는데 없대요.



▶ 신장식 :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나.



▷ 임은정 : 황당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가서는 증거조사를 신청하려고요.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 신장식 : 직접 조사하러 가자. 판사님이랑.



▷ 임은정 : 판사님한테 보러 가자고 하면 되죠, 뭐.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요.



▶ 신장식 : 네. 받아들여지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또 어느 판사님이실지 또 궁금합니다. 요즘은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저도.



▷ 임은정 : 조금 뭐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야 할 방향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역사니까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것 하나가 또 이 블랙리스트 그 소위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블랙리스트에 임 검사님 말고도 다수가 올라가 있었나요? 몇 명이나 올라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 임은정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올라갔다는 건 살짝 귀띔해 준 동료들이 있어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처럼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말이 있었던 검사,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대현 부장, 이런 사람들은 안 올라 있어요. 제가 올라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아니. 분명히,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검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임은정 검사님이 1심에서 어쨌든 일부 승소지만 승소가 됐다면 그 검사님들은 전부 다 민사소송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하실 것 같은데.



▷ 임은정 : 아마 다른 검사들은 솔직히 문제가 정말 있었을 거예요. 저와 적격심사로 쫓겨났다가 돌아왔던 박병규 검사, 두 명 정도가 지금 문제인 거고요. 나머지는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 예측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던 건 아닐 수 있겠다 싶고요.



▷ 임은정 : 제가 알기로는 대개 한 십여 명 정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장식 : 십여 명 정도.



▷ 임은정 : 그런데 정말, 네.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힘 없는데 흙수저 주제에 나쁜 짓 한 사람. 그러니까 귀족 검사는 안 오르고, 흙수저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요. 저 같이 찍힌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 신장식 : 찍힌 사람. 알겠습니다. 귀족 검사들은 어떻게 해도 안 올라간다.



▷ 임은정 : 무슨 짓을 해도 안 올라가죠.



▶ 신장식 : 그러시군요. 사건이 아직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계속해서 항소하겠죠?



▷ 임은정 : 한다고 바로 밝히던데요.



▶ 신장식 : 조금 더,



▷ 임은정 :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검 주무과인 정책기획과장을 하셨던 분으로 자기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연결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시끄럽게 구냐. 결국은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 임은정 : 그 10년짼데요. 뭐 지겨워 죽겠어요.



▶ 신장식 : 지겨워 죽겠어요.



▷ 임은정 : 네.



▶ 신장식 : 자, 그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검사들이 국민들을, 국민들이 검사들을, 검찰을 저거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겠어? 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 임은정 : 당연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정능력은 없고요. 국민들이 감시해 주시고 비판해 주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면 검찰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바꾸는 내부의 목소리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목소리를 냈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러게요. 그런데 전에 한번 대검 감찰부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탔더니 주변에서 보는, 본인을 보는 시선이 정말 싸늘해서 그 시선에 아주 공격이랄까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쉬운 일 아닐 텐데,



▷ 임은정 : 대검 감찰부에 저 이모가 보낸 우체국택배를 감찰과에서 뜯어보기도 하니까요.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 신장식 : 이 부담감, 동료,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받는 그런 시선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부담감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 임은정 : 아니. 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래 싸울 줄 몰랐어요. 약간 낙관을 했어요. 동료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낙관이 저를 오래 싸우게 했고, 싸움을 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기로 결정한 거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물러서면 검찰의 정의가 물러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가보려고 하는데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책 제목이 얼마 전에 쓴 책이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인데, 지금도 이 물론 검찰이 일부 목소리를 내고 뭐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공판 기록들도 이렇게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권력과 관련된 특히 윤석열 총장이나 특수부와 대척점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수사를 하면서 보이는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검찰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우리 시민들은 보고 그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 임은정 : 그냥 언론이 보여주는 검찰이 말하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감시가 살아있지 않으면 검찰은 살아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 신장식 : 시민들의 감시, 네.



▷ 임은정 : 정권을 기대할 순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물이 그 물이었거든요. 시민의 감시와 목소리가 없으면 권력은 움직이지 않아요.



▶ 신장식 : 시민의 감시와 목소리. 알겠습니다. 자, 그 인세, 그 <계속 가보겠습니다> 인세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도 수상하셨고, 또 책 인세도 기부하셨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길 가보실 생각이십니까?



▷ 임은정 : 뭐 내부 고발자로서 멈출 생각이 없어서 항소심과 각종 재정 신청하며 공수처 관련해서 계속 할 사건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계속 가봐야죠.



▶ 신장식 : 네. 아이고, 다음에는 건강 좀 목소리 더 좋아지신 다음에 쉬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고 싶은데 다시 만나기가 어렵겠네요. 신장개업도 이번주 금요일 날 문을 닫아서.



▷ 임은정 : 다른 데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다른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은정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