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회의원 비율 OECD 꼴찌…청년 정치 참여 늘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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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회의원 비율 OECD 꼴찌…청년 정치 참여 늘리려면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2-24 16:52: 148

【 앵커멘트 】
한국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유리한 선거제도 등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1대 총선에서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14명, 4.3%에 불과합니다.

청년 유권자 수 대비 의원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정치 참여 현황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의원 비율은 30% 안팎에 달하고,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청년의원 비율 역시 한국보다 높습니다.

청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적다 보니 출산과 취업 지원 등 청년 관련 정책이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 정치 참여가 낮은 이유로는 우선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진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처
"청년의 경우는 정치자금도 부족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선출되기 어려운 측면…."

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우리나라는 25세로 국제 평균 23세보다 높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큰 장벽입니다.

【 인터뷰 】 이정진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내게 돼 있는데 지역구 선거는 천50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기탁금의 기준을 청년 후보의 경우 좀 낮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당 정치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10대 후반부터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30대에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입법처는 정당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당원 가입 연령 규정을 완화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21대국회 #국회의원 #청년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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