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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세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 해외에선?

안미연 기자

meeyeon.ahn@gmail.com

2020-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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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해외였다면 조두순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ON 세계> 소식에서는 각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안미연 기잡니다.

    【 기자 】
    이 시각 국제뉴스 <ON 세계>입니다.

    한국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5년 2개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이마저도 음주와 심신미약, 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그에게 내려진 12년이라는 징역이 이례적인 중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폭행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성추행범에게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못지 않게 아동 성범죄자에게 엄격한 미국에서는 무려 4,0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최소 7개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 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서는 1.2미터 길이의 회초리로
    엉덩이를 내리치는 '태형'을 집행하고요.

    중국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악한 아동 상대 성범죄.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

    미국 산불이 미국 대선 정국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지난 달부터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만 무려 서울의 33배로 최소 36명이 사망,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한 산불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서부에서 동부의 뉴욕시까지 퍼져 미 전역의 공기질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

    피해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렌지색 하늘과 비처럼 내리는 잿가루가 목격되는 등
    지구 종말을 연상시킬 정도였는데요.

    미 과학자들은 서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가량 상승하고 강수량이 30% 감소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가을 화재 발생 빈도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대놓고 외면한 트럼프 대통령.

    【 싱크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지켜보세요."

    【 싱크 】웨이드 크로풋 / 캘리포니아주 천연자원부 장관
    "과학이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 싱크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사실 나는 과학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지는 산불에 황당한 답변으로 기름을 부은 트럼프 대통령, 들끓는 민심을 진압하긴 역부족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화계 소식입니다.

    국제 영화 시상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이뤄져 '화이트 오스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아카데미 시상식.

    2024년부터 적용될 작품상의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작 과정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가 필수가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베를린 국제 영화제도 내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연기상을 시상하겠다고 발표했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영화계,
    그 뿌리 깊은 차별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

    #ON세계 #아동성범죄 #조두순 #미국산불 #기후변화 #아카데미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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