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세계] '임차인 천국' 비엔나의 비결...“고품질 반값 사회주택”

최형주 기자

hjchoi20@tbs.seoul.kr

2021-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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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10년 새 80%나 오르면서, 최근 주민들이 대형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24만 채를 몰수하자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주요 도시 곳곳에서 집값 폭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빈의 주택 정책에는 토지와 주택을 공적 개념으로 보는‘사회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몇몇 특정인에게 토지 개발의 불로소득 수천억 원을 안겨줬다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ON 세계] 최형주 기자가 지난 9년 동안 빈 부시장으로 주거정책을 담당해온 마리아 바실라코우에게 '성공 비결'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 기자 】
    루프탑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장, 유치원과 병원까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빈 시민 5명 중 3명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런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도 없다 보니 입주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 현장음 】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죠."

    【 현장음 】
    "의사들이 15명이나 있고, 상점,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5성 호텔 같죠. 수영장은 항상 깨끗하고 사우나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일부 사회주택은 예술적 건축미를 뽐내기도 하고 관광객들의 명소이기도 한데요.

    지난 9년 동안 빈 부시장으로 도시개발, 주거정책을 책임져온 마리아 바실라코우.

    TBS와의 인터뷰에서 빈 사회주택의 성공비결은 미혼모, 고령층, 이민자 등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사회주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개방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층은 고가 매물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나머지 층에 있는 집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주택으로 모두 같은 품질이기 때문에 어떤 집이 임대주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 하위 80% 시민이라면 모두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는 10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해 주택 부족과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오스트리아 주택 4채 중 1채는 이런 사회주택입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70년대에 많은 고층 사회주택 건설이 시작됐는데 건물의 디자인과 질이 떨어질 때 저소득층과 연결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교훈을 얻게 됐죠.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사회주택 제도를 민간 주택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하고 통합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착수했습니다."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사진= TBS>

    빈에 있는 사회주택은 50만 호.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25%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도 시가 일정 부분 투자해 비영리 단체인 협동조합 등에 맡겼습니다.

    시의 재정 투자 여부가 엄격한 기준과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비영리 주택 조합은 각자 자신의 건축가와 계획자를 선택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은 친환경, 건축적 품질, 편리함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유럽 도시 중 집세가 낮은 비엔나의 평균 임대료는 런던, 파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반값 임대료가 가능했던 건 비엔나 시가 '택지 비축' 제도로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빈 정부는 부분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막대한 양의 토지를 확보한 후 비영리 기업, 주택 기업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매우 적극적인 토지 정책이 있습니다. 빈은 토지 가격을 통제하고 매우 저렴한 대출로 구성되는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이 건설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자금 조달이 제공됩니다."

    유한이익 주택법 (Limited-Profit Housing Act)에 따라 수익은 건물 보수와 신축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부의 공적 보조하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중 80%는 사회주택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면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비 문제로 여러 나라가 사회주택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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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pNa1pqFZ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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