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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위원장 등 수사 의뢰 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선관위 조직에 대해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고 감사원 감찰 대상에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 본격화"
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하며 국가별 맞춤형 경제 협력 전략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행 치료 조건과 탈모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찰, '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청탁금지 위반 송치
경찰이 김검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파급·증시 호조 등에 생산자물가 9개월째 상승
유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국내 생산자물가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29.82로, 4월보다 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화학제품이 1.8％, 1차 금속제품이 1.4％,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1.6％ 오른데 힘 입어 0.7％ 상승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3월과 4월 각 32％ 오르며 두 달 연속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5월 2.3％ 내리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달 대비 1.2％ 오른 서비스 가운데 금융·보험서비스는 8.3％ 상승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석탄·석유제품이 하락 전환했으나 중동 전쟁 직후 급등한 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화학제품, 산업용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에서 나타났다"며 "금융 및 보험 서비스도 증시 호조로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서비스 가격 상승에 관해선 "주가가 오르면서 위탁매매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만일 수수료율에 변동이 없고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위탁매매수수료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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