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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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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 봉인<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뒷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히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폐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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