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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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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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