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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에 막힌 '방송 3법' 다시 추진…과방위서 처리 예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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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4.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모레(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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