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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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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발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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