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등 가족의 사적 이전소득이 정부의 공적 지원 감소분을 메울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보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는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