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로 증액 합의…한국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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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방비 GDP 5％로 증액 합의…한국 압박 거세질 듯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6 14:25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올리기로 하면서 향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들이 현지시간으로 25일 채택한 공동성명은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이렇게 직접 군사비 3.5％에 간접 비용 1.5％를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GDP의 5％'라는 수치를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목표를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가령 '미국과 동아시아의 승리'라는 표현으로 한국 등의 국방비 증액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모범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향후 증액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계속 증가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7％로, 이는 2％를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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