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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윤측 "무리한 청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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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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