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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없어"…제도 개선 시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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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방송계 요구와 관련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이 "동일한 디바이스(장치)로 시청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광고·협찬 규제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상황이) 똑같지 않으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튜브와 똑같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된다"며 "그 점(규제 완화)은 기본적인 방향이 맞으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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