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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수사 강화"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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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 증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지역과 대출유형별 현황 등을 파악해 쏠림 현상이 포착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

    또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금융 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감원의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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