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박용진 "자사주로 대기업 경영권 방어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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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박용진 "자사주로 대기업 경영권 방어 절대 안 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3-06 14:21: 1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3월 6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네 낡은 규제를 뜯어 고치자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부원장으로 전격 발탁했는데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작년 총선 때 없어지셨다가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박용진 : 놀았죠 뭐.

◆봉지욱 : 근데 규제 합리화 위원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알려졌는데 뭐 하는 데인가요?

◇박용진 : 그러니까 이제 귀에 익은 표현은 규제 개혁 위원회였을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원래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한 명 있고요.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직속으로 내가 직접 챙길게 총리도 열심히 하지만 대통령이 이거 왜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부처 간의 갈등과 권한 다툼 그리고 각 직역별로의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고 실제 규제와 관련된 행정의 개혁이라든지 합리화 과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봉지욱 : 매 정권마다 있긴 있었어요.

◇박용진 : 있었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규제를 새로 신설할 때도 심의 받아라, 폐지할 때도 심의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주로 없애고 덜어내고 개혁하는 쪽으로만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가 합리화가 되어야 된다 없는 걸 그러니까 없는 규제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오히려 시장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봉지욱 : 네. 언론이 나에 대해서 비명을 발탁했다 이렇게 쓸 줄 알았다. 통합형 발탁이 아닌 실력과 역할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비명. 원래 비명이십니까?

◇박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실 때 혹은 대통령 후보를 하실 때 다 경쟁했잖아요.
◆봉지욱 : 네 그랬죠.

◇박용진 : 그러니까 그 원톱 자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같이 어깨 다툼도 해보고 했는데 잽이 안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갈등 혹은 논쟁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었던 거고 지금 원톱 스트라이크 자리는 정해졌다니깐요. 팀 대한민국 팀 민주당 팀 이재명. FC 이재명이 이기려면 같은 팀 소속이면 같은 클럽 소속이면 어 감독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죠. 제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좀 해주라. 너도 그냥 이렇게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니폼도 입고 나와서 같이 좀 뛰자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 유니폼에 총리급이라고 붙어있고요.

◆봉지욱 : 그 영입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죠. 직접 전화가 왔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박용진 : 아니죠. 그 일을 그렇게는 안 하죠. 중간에 이제 다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인데 총리급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총리급이라는 게 월급도 총리급으로 받습니까?

◇박용진 : 물어보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총리급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를 또 책임질 사람들이 민간 부위원장들인데 그 역할이 다 장관들이 소속이에요.

◆봉지욱 : 장관 위에 있는 거네요.

◇박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들은 위원급이고요. 부위원장들이 분과 위원장을 겸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장관보다는 위로 그러니까 총리하고 맞춰서 부위원장들이 총리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근하는 자리는 아니라서요.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간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로 월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봉지욱 : 뭐 이제 활동비랄지.

◇박용진 : 네. 그냥 뭐 회의 수당 정도가 나오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박용진한테 밥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접으시고 고생한다.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뭐 일종의 비정규직이네요.

◇박용진 :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열심히 열심히 할 수밖에.

◆봉지욱 : 근데 박용진 의원 하면 주로 이제 삼성 저격수 하고 재벌 개혁 문제를 계속 의정 활동하실 때 그렇게 집중해 왔는데 규제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는 게 푸는 거 아니야 푸는 데 집중할 거 아니야라는 예를 들면 기업들에게 부당한 규제를 풀어준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저격수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앉혔을 때는 의중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박용진 : 첫 번째로는 재벌 저격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재벌 총수들의 반칙과 불법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하는 나쁜 짓, 자본시장 주식 시장 성장하지 못하게 했었던 여러 행위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쭉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저격한 적이 없고요. 삼성전자의 경영진들 또 그 최고 책임자가 불법 반칙한 것에 관련해서는 엄중히 따져 물었고요. 시장에서 시장 경제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자본시장법 개정 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있었고요. 불법 이제 불법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제가 2020년에 첫 법안으로 코스피 3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처음 냈었던 게 지금 통과돼서 코스피 5천 6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박용진 : 기업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규제 낡은 규제 각주구검식의 그런 규제는 당연히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혹시 대기업 쪽에서는 연락이 오나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대기업 쪽에서 오래전에 활동하신 게 있으니까.

◇박용진 : 아니 대기업 총수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제가 법안을 내서 삼성생명법 이런 걸 내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삼성생명 주식이 올랐다니까요.

◆봉지욱 :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주유소 갔다가 시간이 좀 없기도 하고 기름을 그러니까 자동차에 제가 경유차인데 못 넣고 왔습니다. 더 비싸서 네 1900원이더라고요. 리터당 4일 전에 1600원대였거든요. 지금 300원 이상이 올랐는데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근데 역대 정부 모두 다 기름값 올라갈 때 다 정부가 뭔가 조치할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박용진 :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인 가격 이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가격에 포함돼서 하는 거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일종의 부당 이익과 그리고 또 가격 담합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거고 소비자들을 이른바 탈취, 착취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란에서 전쟁 난 건 전쟁 난 거고 비추기는 비추기대로 있고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게 있고 지금 그 통과해서 오고 있는 배들이 다 있고 정유사마다 다 또 기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왜 기름값은 무슨 일이 나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냐 그리고 반영되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기름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고각 발사 미사일처럼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방패연 내려오듯 천천히 내려오는 거니까.

◆봉지욱 : 아니 그리고 또 정유사들은 다 폭락하는데 폭등한 게 정유사.

◇박용진 : 맞아요. 그저께. 그저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봉지욱 :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수급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하루에 100원 200원 300원씩 올려버리면 서울은 지금 오늘 2천 원 넘었잖아요.

◇박용진 :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각 주유소들이 스스로 가격 경쟁에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주유소들이 위치에 따라서 본인들이 거래하는 저기 정유사들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순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건데 시장 경제 질서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아마 이제 석유라고 하는 게 오늘 사서 오늘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사 오듯이 바로 사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선결제하고 선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오늘 우리의 가격은 사실은 몇 달 전에 결정난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뛰는 건 또 몇 달 뒤에 불안하니까 그걸 미리 선반영하는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박용진 :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당한 지경까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격 개입 정책을 어제 딱 건드려 최고가격 이제 이렇게 정하기 가격 하겠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모든 행정 수단을 다 동원하고 또 처벌 위주가 아니더라도 권장 가이드 그리고 지금 기름을 정유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들 s오일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가 이런 이런 장난질을 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시장 협조적인 이런 걸 이끌어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개입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 같은 데서 최고 가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주 아예 그냥 규제화 시켜 놓으면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해외에서 전쟁이 났는데 하루 만에 막 몇백 원씩 기름값이 오른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하시는 건가 싶어요.

◇박용진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법 규제를 만들 때 이제 심사 심의를 하고요. 폐지하거나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를 규제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개입 조건을 딱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로 되게 되면 충분히 심사심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이번에 보니까 이제 3명의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남궁봉 부위원장 이분은 뭐 삼성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언론에서는 이분이 기업을 대표하고 우리 박용진 전 의원 부위원장은 좀 견제하고 기업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이분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역사관 관련 문제고 제가 보니까 2018년에 이현주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이제 함께하는 자유시민인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랄지 위안부 성매매론이랄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피력해 왔는데 본인이 일단 사과는 했거든요. 만나보셨나요? 지금.

◇박용진 : 제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100분 토론 때 한 번 상대 패널로 나오셔가지고요. 2020년인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 이거 관련한 처벌 문제를 놓고 저랑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낌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봉지욱 :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친재벌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박용진 : 친재벌 총수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그때는 이거 너무 토론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인 출신이니까 각각의 다른 견해와 이런 것들을 시장을 중심으로 또 국민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견해를 좀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선임 부위원장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봉지욱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위원회 구조니까 합의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합의하는 구조인데 기업 출신 그리고 이제 친기업 출신 교수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혼자 계시니까 이게 표결을 하거나 하면 좀 밀리지 않을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를 봤을 때도 기업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노동자적인 정책의 규제를 할 때 이분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용진 : 저하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국정 수행 모습이나 당에서 업무 추진하실 때도 보면 저하고 비슷하신 게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실사구시 실용적이고 어떤 사안에 부딪혔으면 갈등을 조정해서 해법과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 현장 가서 토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되는 주장이면 얼마든지 제가 수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숫자에 밀릴 사람은 또 제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원톱 스트라이크는 이재명 대통령이세요. 골 넣는 역할은 그분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나 이병태 교수나 또 이제 남궁범 우리 고문이나 이 부위원장 셋은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용진은 킬패스 담당 또 뭐 이병태는 센터링 담당, 남궁범은 또 개인 전술 담당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우려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철떡 같은 맛을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봉지욱 : 다 같이 아직 모이신 적은 없는 거요.

◇박용진 : 없고요. 저는 사실은 그저께부터 임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또 스타일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바로 국무조정실에 전화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 전화해서 제가 찾아갔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그러니까 카드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활동을 해야 그렇지만 그러지만 제가 식사 대접하고 그 세 분들한테 광화문 식대가 비싸더만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동안 어떻게 논의가 진행돼 왔냐 우리 조직의 운영 어떻게 할 거냐 딱 딱 듣고 자료도 이만큼 받아왔고요. 그분들 만나고 바로 1시간 뒤에 대안 상의 만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한상의가 기업 측 입장에서 전달한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에 대한 요청은 뭐였고 그것이 어디가 막혀 있고 어떤 건 됐는지 쭉 설명 듣고 브리핑하고 자료를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볼게요.

◆봉지욱 : 일단은 활동하고 계신 거.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보고 밥 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박용진 : 제가 얼마든지 우리 봉지욱 기자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근데 상차 3법 개정안 예전에 코스피 3천법도 발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속인 할 때 자사주 소각하지 못하게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기업들이 ‘우리 경영권 방어는 좀 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용진 :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자사주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은 주주의 돈이에요. 그렇죠 주주 돈으로 써서 왜 자기들의 경영권 방어를 해요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럼 자기 돈으로 재벌 총수나 아니면 저기 최대 주주가 더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의 의결권으로 해야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배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주식이에요. 근데 왜 그걸 동원해 가지고 경영권에 동원하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상법에서는 자사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사주 매입을 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납득이 안 돼요. 자기 돈으로 하세요. 아니면 회사 회사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그럼 상장하시면 안 되죠. 왜 남한테 투자는 투자는 받고 개미들에게 투자는 받아놓고 회사 운영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봉지욱 : 대기업들이 이 메시지 잘 받아야겠네요.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원장이 3차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3차 개정안 상법 3차 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소신을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종종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원장이었습니다.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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