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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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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합니다.

    특별법은 어제(1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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