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시헌 -‘물대포’에 ‘백지 학보’ 발행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갈등 격화된 이유는?

조주연

tbs3@naver.com

2017-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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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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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 2 공장]
    ‘물대포’에 ‘백지 학보’ 발행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갈등 격화된 이유는?
    - 이시헌 정책팀장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김어준 : 시흥 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며 시작된 서울 대학생들의 공관점거가 지난 주말 종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의 무력행사로.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그렇군요. 서울대 본부를 점거하는 본부의 이시헌 정책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헌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서울대에서 점거한 학생들을 소화전 물을 끌어다 뿌려서 해산을 시켰네요? 그렇죠?

    이시헌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다친 분들은 없고요?

    이시헌 : 첫 번째로 학생들을 끌어낸 것은 소화전을 이용해서는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70여명이 안에 있었다가 학교가 그라인더로 문을, 나무판자를 부수고 쇠사슬을 끊고 안으로 밀려들어 와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구급차로 실려 가고 다수가 찰과상과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이 있었고 2차로 진입을 시도 할 때 학생들을 물대포를 써서 비록 그때는 부상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김어준 : 사실 대학과 학생들의 이런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요즘 잘 없는 건데 시흥 캠퍼스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시흥 캠퍼스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시헌 : 일단 학생사회가 시흥 캠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4년 뒤인 2013년에 처음으로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요구해왔고

    김어준 : 학생들이 그럼 왜 이걸 반대하는 거죠? 반대핵심을 알려주세요.

    이시헌 : 저희가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이것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아시다시피 법인화되면서 국가예산과 책임이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고 실제로 올해도 국고 출연금이 삭감되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캠퍼스의 규모에 맞먹는 캠퍼스를 짓고 그렇다면 그 쪽 기업과 외주상업시설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의 연구와 학교의 각종 시설들이 외주화되거나 아니면 재벌기업들에 의존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이미 학교 안에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계속 설 길을 잃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 있는 편의시설과 기숙사가 외주화 되면서 학생들의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캠퍼스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때는 그것조차 될지 난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패로 인한 비용은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에서 과거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학교에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곳 중에 재벌들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생길 문제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시헌 :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학 협력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를 조작하고 실제로 산학 협력이 연구부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전체 연구부정의 37%를 서울대 교수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거의 1, 2위 규모의 산학협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 캠퍼스 전체를 만약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연구의 자유의 침해가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존해서 캠퍼스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과 기숙사까지 외주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현실상의 등록금 인상과 같은 효과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어준 : 대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주인 재벌들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산학 협동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될 거다, 아예. 돈에 예속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인 것 같고요. 대학이란 곳마저도 이제 자본 논리에 둘러싸서 재벌에서 하라고 하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낙인 총장 퇴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시헌 : 저희가 성낙인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에, 3월 11일 있었던 폭력 진압과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강제 해산에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성낙인 총장은 더 이상 서울대 구성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총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천 명 가량의 학부생들이 참여하고 졸업생들도 천 명 이상, 일요일이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참여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대학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총장이 이런 요구를 하는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대에 대해서 퇴진운동을 하시는 거고. 들어올 시설 중에 학생들이 반대하는 시설도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시헌 : 그렇죠. 시흥캠퍼스... 사실 어떤 게 들어올지 학교는 한 번도 계획을 안 밝혔었는데 저희가 본부를 점거하고 발견한 문건에 의하면 호텔,

    김어준 : 대학에 호텔을 지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수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일반호텔이에요?

    이시헌 : 그렇죠. 학교에서 유명 인사를 초빙해오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투숙시키기 위한 용도로

    김어준 : 그런 목적을 내세워서. 호텔을. 호텔이 있고요, 또요?

    이시헌 : 호텔과 지역의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계획 중이었고

    김어준 : 실버타운을 왜 대학 안에 짓습니까?

    이시헌 :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 하는 명분은 말이 안 되고요, 실상을 보면 이 엄청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까에 골머리를 싸맨 끝에 결국에는 대학이 할 짓이 아닌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김어준 : 실버타운을 서울대 캠퍼스 안에 짓고 호텔을 짓는다고요? 숙박업인데요. 기획 부동산인데요, 보니까.

    이시헌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의 학업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재원은 기업들, 재벌들한테서 받고. 그래서 학교 시설도 부적합한 시설도 들어오지만 그 돈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 그 돈을 받게 되면 대학이, 대학이 아니라 대학마저도 자본의 산하기관, 재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교수들 연구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이것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는 얘기군요.

    이시헌 : 맞습니다. 사실 이번의 행정관, 소위 이사 명분이 행정관 직원들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20억 원짜리 정부 재정 사업이 들어 올 거라는 것이었는데 20억 원짜리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을 감행하는 학교가 과연 1조 8천억 원이라는 시흥 캠퍼스가 지어지면 앞으로 그 세부 추진 계획할 때 돈벌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비민주적으로 감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흥 캠퍼스는 돈벌이를 위해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민주주의까지도 말살시킬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전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 연결해보겠습니다. 관심을 끊지 않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시헌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서울대 본부를 점거한 본부입니다. 이시헌 정책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측의 반론권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으니 학교 측의 주장도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 보려고 할 텐데 인터뷰를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발언권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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