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기물 수입한 한국 시멘트업체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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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폐기물 수입한 한국 시멘트업체의 실태!

고진경 tbs3@naver.com 2019-08-09 09:43: 126

최병성 목사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공장]

일본산 폐기물(석탄재) 수입한 한국 시멘트업체의 실태!

-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

김어준 :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일본에서 화력발전하고 남은 쓰레기를 우리가 수입해서 시멘트를 만들었다.’ 이 문제를 지난 10년간 추적하고 고발하신 분입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성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어준 : 대단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맞죠? 환경운동가이시고, 그리고 기자세요. 그래서 기자상도 받고, 환경문화상도 받고, 언론인권공로상도 받고, 목사님과 관련된 상은 없네요.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시는데,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과 관련된 상을 받으신….

최병성 : 자연을 지키는 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김어준 :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4대강 당연히 운동하셨고, 그리고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이. 쓰레기 시멘트 추적하시면서 책도 쓰셨어요. 이제 드디어 일반 대중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건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아토피, 새집증후군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10년간 추적하시면서 이 상관관계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던가요?

최병성 :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석회석이라는 돌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그다음에 석탄재, 하수슬러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위험한 반도체 슬러지, 공장들의 오니까지 다 시멘트 만드는 데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유해물질이 시멘트 안에 담겨있다. 그런데 그 시멘트에 대한 인체의 안전 검사는 지금까지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중에 하나가 일본 석탄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김어준 : 일본 석탄재. 저희는 특히 일본 석탄재가 더 관심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은 각종 산업쓰레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병성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거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없애지 않고,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그걸 받아서 시멘트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성 :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면 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지금.

최병성 : 그래서 산업공장에서도 쓰레기 버리려면 어마어마한 그 유해성에 따라 돈 액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높을수록 처리비가 단가가 높죠.

김어준 : 그렇죠. 그렇겠죠.

최병성 :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은 그 쓰레기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김어준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인데, 결국은. 저쪽, 그러니까 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저쪽에는 비싸게 소각해야 되는 것을 돈까지 주면서 던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본의 논리인데. 시멘트가 꼭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병성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김어준 : 당연히 아니겠죠.

최병성 : 99년 IMF 이후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니까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한테 시멘트 업체들이 우리를, 우리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소각장 시설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쓰레기를 태울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해서 그 이후로,

김어준 : 그때는 그랬을 법한 이유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시멘트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최병성 : 대한민국 모든 시멘트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쓰레기 아닌 안전한 시멘트 어디서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듭니다.‘

김어준 : 다른 나라는요?

최병성 : 다른 나라도 많이 해요.

김어준 : 많이 합니까?

최병성 :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다르죠. 기술과 폐기물 사용하는 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는 배출가스의 완벽한 규제,

김어준 : 일단 그렇게 했다 하면 좋아, 그러면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아토피나 새집증후군과 연결되지 않도록, 인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최병성 : 네, 그다음에 폐기물 사용 기준도 있어요. 하나 딱 예를 들면 일본은 사용하는 폐쓰레기의 염소 기준은 200ppm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없었어요, 제가 싸우기 전까지. 그래서 만들었는데 얼마냐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아마 우리는 철갑으로 둘렀는지 20배 튼튼한가 봐요. 기준이 20배예요. 200ppm이에요.

김어준 : 이건 당연히 그 기업들의 로비 덕분, 때문이겠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을 처리해서 시멘트 재료를 쓰기는 쓰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걸 쉽게 시멘트 재료를 써서 그게 이윤이 남으면 일본에서 했겠죠.

최병성 : 일본도 사용을 합니다. 일본도 석탄재를 사용을 하는데, 자기네 하고 남는 것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일본도 안 하는 건 아니군요?

최병성 : 그런데 일본 애들은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요. 태평양을 가봤더니, 태평양 시멘트를 가봤더니 시멘트에 대한 실시간 검사를 하고, 사용하는 물질들이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석회석의 품질 자체가 일본보다 나빠요. 발암물질 전환율이 쓰레기를 안 넣어도 발암물질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일본보다 2배가 될 만큼 석회석 품질 자체가 나쁜데,

김어준 : 우리나라의 석회석….

최병성 : 네, 우리 모양이, 외국도 쓰레기를 쓰니까라는 그 외부적인 모양만 두고는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장 굴뚝 기준도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해 왔던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그건 앞에는 우리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일본산, 우리 지금 일본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한다면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검사를. 이런 건데, 더군다나 이제 혹시 일본산 폐기물에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더욱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 검사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사.

최병성 :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멘트 업체에 이게 자발적으로 ‘네들이 어쩌다 한 번 해서 문제 있으면 보고해.’였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돈 때문에 수입한 건데, 방사능이 나온다고 그거 뭐, 보고하겠어요? 그런데 일본산 이 석탄재의 문제는요. 방사능과 중금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일 뿐이다.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걸. 일본에서는 매립하려면 톤 당 2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면 톤 당 5만 원만 주면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일본 시멘트 업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쓰레기예요?

최병성 : 걔들 사용하자, 일부를.

김어준 : 일부를 사용하는데,

최병성 : 네, 사용하고, 자기들은 이제 남는 부분을 매립을 해야 되면 돈을 많이 드니까,

김어준 : 그때부터는 매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릴 걸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이다?

최병성 : 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출하는 환경성의 홈페이지 목록에 보면 ‘목록: 석탄재, 수출대상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밖에 없었어요. 최근 이제 들어서 홍콩이 5%, 그다음에 태국이 1%가 지금 다. 나머지 97% 대한민국이 다 구걸해서 가져오죠.

김어준 : 일본산 폐기물 쓰레기 원료 재료에 사용되는 폐기물들은 다 한국이, 거의 다 한국이 쓰고 있다.

최병성 : 네, 부끄럽죠?

김어준 : 이게, 이거를 수입 안 하면 안 됩니까?

최병성 : 되죠. 2002년부터 석탄재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멘트….

최병성 :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요.

김어준 : 그렇게 얘기….

최병성 : 거짓말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김어준 : 왜 거짓말을 합니까?

최병성 : 시멘트 공장들이 주는 걸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모르니까. 목사님처럼 10년간 연구 안 했으니까요.

최병성 : 그러니까 간단해요. 32평 아파트, 요즘 최하 가격이 3억이죠? 5억, 10억까지 가잖아요. 그중에 32평 아파트 총 시멘트 값이 얼마냐?

김어준 : 얼마입니까?

최병성 : 150만 원입니다.

김어준 :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최병성 : 네, 한 평에 150만 원이 아니라 32평 복도와 지하주차장, 공용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이에요. 그중에 그러면 쓰레기 아닌 폐타이어, 폐공업, 폐비닐, 석탄재, 하수슬러지 이런 것까지 않는 시멘트를 만든다 그러면 20%, 30%만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150만 원 20%, 한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거기에 석탄재 일부를 안 넣는다, 일본 석탄재. 그러면 몇 만 원만 추가하면 돼요. 몇 억 원 중에 5억, 10억 원 중에 몇 만 원이 국민들에게 돈이에요? 이런 데에 말도 안 되는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국민에게 협박하고 그것을 받아쓰고 있는 기자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 회사가 우리는 이런 쓰레기, 일본산 쓰레기나 이런 건 쓰지 않는다라고 표기하고 그걸로 만든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거 단가 조금 올라가는 거 다 감수하죠.

최병성 : 그래서 시멘트 등급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멘트 품질 등급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김어준 : 일단 우리가 규정을 절대 강화해야 되고, 일본산 석탄재는 수입하지 말죠, 이제.

최병성 :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국내에 화력발전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해서 매립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최병성 :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김어준 : 그걸 몰랐네. 그러면 안 되죠.

최병성 :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멘트 기업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장에, 삼성전자의 에칭가스와 똑같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김어준 : 무슨 의미입니까?

최병성 :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분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 그러니까 어떤 일에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최병성 : 반드시 필요하다.

김어준 : 반드시 필요하다.

최병성 : 그런데 대한민국에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하려는 게 쌍용, 삼표, 한라, 한일이에요. 그런데 성신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에칭가스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시멘트를? 그리고 2002년부터 이거 시멘트 만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은요. 1960년대부터 만들었어요.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그 시절에 시멘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최병성 :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칭가스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돈 벌진 말라는 말씀이네요?

최병성 : 네.

김어준 : 그거 나쁜 짓이다. 일본 그래서 쓰레기 이거 수입하지 말죠, 이제. 이거 제대로 파헤쳐서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 :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명예를 팔아먹은,

김어준 : 환경부가 폐기물, 일본산 폐기물 수입 조치 강화한다면서 기준을 강화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최병성 : 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다 그거를 보도했죠.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 해결됐나 보다.’ 싶은데,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최병성 : 그것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본 쓰레기 수입을 정당화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김어준 : 아, 말씀을 세게 하시네. 그동안 이 시멘트 업계나 이런 데서 고소, 고발 안 당하셨어요?

최병성 : 많이 당했죠.

김어준 :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최병성 : 네, 다 이겼습니다.

김어준 : 그런 거 많이 당해 본 자로서 조심해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운동하시는 분이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병성 :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사실만, 사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 그런데.

최병성 : 환경부 이번에 발표한 기준을 보면 납 150ppm, 구리 800ppm, 카드뮴 50ppm라고 했거든요.

김어준 : 기준들을 이제 수치를 쭉 발표를 했습니다.

최병성 :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석탄 자체가, 석탄 자체가 뗀 석탄재 이전에 그 환경부가 발표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참 아래입니다. 몇 분의 1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이미 그 기준 자체가 그걸 넘어서는 그러면, 넘어서는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데, 넘어서질 않는다.

최병성 : 검사해 봐야 없는데.

김어준 : 모두가 다 통과된다. 그래요?

최병성 :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 환경부가 기준을 발표했어? 검사해? 그러면 이제 수입 기준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기준이란 이름으로,

김어준 : 기준을 너무 높게, 목표를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다 통과다?

최병성 : 네, 하나마나.

김어준 : 그래서, 하나마나한 것이다?

최병성 : 우리는 검사했단 명문만 가지고 있고,

김어준 : 그러면 그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쓰레기 상태에 함유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석탄의 함유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성 : 석탄재. 석탄재 함유량 기준을 얘들이 만든 건데, 석탄제도, 석탄뿐만이 아니라 석탄제도 기준이 환경부에 말한 거에 3분의 1, 뭐,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있네요?

김어준 : 너무 널널하게 잡아줬다는 거네요?

최병성 : 50분의 1도 안 되네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밖에 함유되지 않아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렇게 넉넉하게 기준을 잡았다는 건 이 석탄,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도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성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환경부가 시멘트 회사의 입장을 왜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최병성 : 환경부의 얘기는,

김어준 :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최병성 : 환경부의 얘기는 시급한 사안이겠죠. 지금 전국에 쌓여있는 쓰레기산들입니다. 그걸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최근에 공언까지 했죠. 그런데 아까 소두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멘트 공장은 뭘 써요? 폐타이어, 폐공업, 폐비닐, 폐플라스틱 모든 쓰레기를 다 떼우잖아요. 시멘트 공장은 어마어마한 대형 소각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그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채워주고 있는데,

김어준 : 내가 안 해 선언해 버리면 환경부로서는 굉장히 곤혼스러운 상황입니까?

최병성 : 네, 그래서 시멘트 업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김어준 :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최병성 :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김어준 : 시멘트 회사들이….

최병성 : 일본 쓰레기 수입 중단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했어요.

김어준 : 아, 그렇게 연결된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지금?

최병성 : 네, 추정되죠.

김어준 : 추정이라고 꼭 해 주세요, 제가 소송을 많이 당해 본 사람으로서. 저도 다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하실까 봐.

최병성 : 이거 오늘 제가 가기 전에 하나만, 환경부 얘기에 이 한마디만….

김어준 :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질문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는 시멘트 회사 쪽을 너무 봐준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 본 분으로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인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환경부에서는 당장 쓰레기 소각할 시설 같은 게 퇴보적인데, 그런데 이 시멘트 회사가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실제 보도자료에 우리 그러면 쓰레기 안 태울 거야라고 보도자료에 나와있다. 일종에 협박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준치가 마련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최병성 : 네.

김어준 : 그래요. 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최병성 : 환경부가 또 하나 이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뭐라고 하냐 하면 2008년 기준으로, 국정감사 때, 2008년대 국정감사 때 일본산 쓰레기를 2008년 수입량 기준으로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늘었어요. 50%에서 100%까지 증가를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환경부가 뭐라 했냐 하면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석탄재도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멘트 생산량을 다운 받았습니다. 한 장이 나와 있어요. 2008년 수입량 기준일 때 그때 5,165만 톤이었어요, 시멘트 생산량이. 그런데요. 일본 쓰레기가 계속 수입 증가했잖아요. 2011년에 1,700만 톤. 2012년 4,800만 톤. 더 시멘트 생산량이 확 줄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시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더 많이 수입했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실제로 시멘트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쓰레기는 더 많이 수입했다. 그러니까 그게 싸니까 계속 수입하는 것이다?

최병성 : 문제는 거짓말했다는 거고, 언론에. 또 하나는 시멘트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김어준 : 환경부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시멘트협회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부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최병성 : 이 자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멘트 생산량은.

김어준 : 뻔한 건데,

최병성 :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시멘트 생산량이 줄었는데, 석탄재는 2배 이상,

김어준 : 환경부가 거짓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말을 한.

최병성 : 환경부가요? 지난주.

김어준 : 지난주?

최병성 : 제가 이 기사를 제가 터뜨리고 나서.

김어준 : 소위 그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최병성 :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김어준 : 그 환경부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환경운동가시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최병성 : 생산량이 줄었는데, 일본 석탄재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 이 시멘트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김어준 : 목사님, 너무 주제가 지금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수십 페이지를 들고 오셨는데 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최병성 : 아니요. 이제 할 말 다했습니다.

김어준 : 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환경부에 지적하신 포인트에 오해가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제대로 된 지적인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성 : 네.

김어준 :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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