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부동산 정책 선회… 보유세 완화 본격화

【 앵커멘트 】
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여론을 반영한 건데요.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또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보유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이 전체 주택의 3.7% 가량으로 확대된 만큼, 이를 다시 주택 가격 상위 1~2% 내로 좁혀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앞서 정부도 종부세 손질을 시사했습니다.

【 INT 】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유세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현 정권의 당초 정책 기조에서 선회한 겁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매기는 종부세 규제 완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성을 또 흐트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INT 】임재만 교수 / 세종대 부동산학과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를 충분히 올리지 않았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세 부담 완화하면 또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공시가격이 오를 거고 굉장히 이건 악순환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결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도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다음달 중순까지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종부세완화 #재산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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