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형 "한미정상회담때 하노이 회담 리뷰에 '+α' 논의해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 가운데 전임 행정부 당시 노딜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 준비과정을 토대로 북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오늘(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폐기와 제재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미국의 양보조건이 이번 대북정책에 담겨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원장은 "미국이 실제로는 양보 조건을 준비했지만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라며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 굉장히 두루뭉술한 상태라 하노이 회담이 왜 체결되지 않았는지 다시 되짚어보며 논의가 된다면 좋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미국이 제재를 몇 개 줄이고 이와 함께 체제 보장을 선언하고 북한이 영변도 내놓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핵물질을 중단하게 되면 최선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북한이 왜 거절했는지 미국도 잘 살펴봤을테니 이를 가지고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듯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美 대북정책 기조 & 北의 담화 속뜻은?
“北, 美 대북정책확정 앞서 입장 표시한 것”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기조가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북한 외무성에서 한마디 하고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하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핑퐁이 시작됐어요. 어제 저희 정세현 부의장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뭐랄까요? 반가운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한 내용으로 하면 알맹이가 없다, 그렇게 정세현 부의장이.

▷ 김준형 :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물론 나왔겠죠. 그러나 공개됐다기보다는 그중에 핵심만, 기조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추측컨대 지금 하는 방식이 어떻게 공개할 거냐인데 이건 대북 문제의 전체 풀 리포트는 아마 공개가 안 되겠죠.

▶ 김어준 : 그렇겠죠. 전략이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이제 핵심을 설리번과 블링큰이 요새 기고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 김어준 : 기조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건 그리고 싱가포르는 기본 바탕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조 나온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충분히 예상됐던 거고 노스 프라이즈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놀랄 만하게 긍정적이거나 놀랄 만하게 부정적인 건 없죠. 그런데 제일 핵심은 북한을 끌어내는 유인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쏘시개가 없다. 시작할 때의 스타터가 없다.

▶ 김어준 : 실제로 없는 건지 아직 발표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과 5월 20일이면 정상회담을 할 테니까 그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불쏘시개, 이게 다시 불타게 만들 불쏘시개가 아직은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 김준형 :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이걸 미국이 낸다는 의미는, 불쏘시개를 낸다는 의미는 유인책은 곧 북한에 대한 양보인데 미국의 지금 분위기상 북한한테 선제적으로 양보한다는 걸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여러 번 만났는데 하노이에서 딱 멈췄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은 영변을 들고 갔는데, 카드로. 미국에서 영변 하나로 안 되고 전체 다 가지고 와라는 식의 접근으로 나와서 이제 깨졌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북한은 본인들은 할 만큼 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카드를 안 내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상응하는 카드를 뭔가 들고 와라, 이거 아니겠어요?

▷ 김준형 : 하노이 실패로 객관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간 단계론이었죠.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론에 가장 예시가 바로 하노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때 비핵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영변하고 제재 완화를 중간에서 한번 나눠 보고.

▶ 김어준 : 그건 북한이 들고 갔어요.

▷ 김준형 : 들고 갔죠. 그게 깨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론은 맞다. 그런데 하노이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 우리가 미국이 준비가 안 돼서 제재만 가지고 갔지 원래 교환 조건은 체제 보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판을 조금 키워야 되는데 그 체제 보장에 관한 미국의 양보 조건, 아까 말한 불쏘시개가 담겨 있느냐가 키입니다.

▶ 김어준 : 그건 모르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안보보좌관이나 머릿속에들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 김준형 : 정말 희망적 사고를 하면,

▶ 김어준 : 일단 희망적 사고가.

▷ 김준형 : 희망적 사고를 하면 그건 아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실제로는 준비하고 비공개, 저는 이제는 비공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도 한번 하노이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공개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한테 양보하는 게 공개로 가는 게 힘들다면 뭔가 히든 카드가 있다. 그걸 어떻게 북한한테 전달하고 북한을 끌어내느냐. 좋게 생각하면 있을 거다.

▶ 김어준 : 단계로 가겠다는 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고 북한도 원했던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단계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까지는 오케이라고 한다는 것은,

▷ 김준형 : 그 워딩이 조금 중요해요. 그냥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하나의,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했고.

▷ 김준형 : 이것을 굉장히 추인하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존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 워딩이 나와야죠. 사실은.

▶ 김어준 : 지금 두루뭉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 김준형 : 굉장히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우리 대통령과 만나서 나올 정도의 워딩인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그게 출발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노이를 다시 리뷰해서 그때 왜 안 됐는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 그 교환 패키지가 논의만 될 수 있다면 좋죠.

▶ 김어준 :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 김준형 :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바마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8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거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을 또 했어요.

▷ 김준형 : 그런데 또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쏘시개가 없으면 중간에 뭐가 교환이 될 때 미국이 양보하는 건 모르겠는데 만약 불쏘시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북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결국 또 오바마로 가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노이 때 우리 카드를 보여 줬잖아. 미국이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는 그 카드를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북한 입장에서 그 말 하게 생겼죠.

▷ 김준형 : 지금은 겉으로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불만이 나온 거고요. 그게 다행히 뒤에라도 준비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데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에.

▶ 김어준 : 그렇겠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정도에서,

▷ 김준형 : 사실 수위는 낮춘 건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북한 주민한테는 모르게 했으니까 아직 미국하고 전면적으로 관계를 틀 생각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그리고 특이한 건 좀 시간을 두고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분석하지도 않고 아예 튀어나왔다는 말은 아직 너희들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경고하는데 제대로 하라고 끼어든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거겠죠. 아직 이제 아마 우리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우리 뜻이 이러한 거니까 그거 반영 좀 해 줘, 이런 거겠죠.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모르게 담당 국장 정도했다는 것은 잘 살펴 달라. 그 정도 메시지겠죠. 그래서 이 북한 담화를 우리 언론에서는, 특히 보수 매체에서는 절단났다, 끝났다고 보도하던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어준 : 아주 심한 표현도 없고.

▷ 김준형 : 북한도 적어도 지금은 북한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

▶ 김어준 : 북한판 전략적 인내. 그런 셈이죠.

▷ 김준형 : 그런 셈이죠.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도.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 하노이 때 우리 패키지 봤으니까 그건 공유됐겠죠, 미국에서도. 그러면 북한이 미국이 내놓기를 원하는 원장님 표현으로는 불쏘시개가 뭐가 있을까요?

▷ 김준형 : 지금 하노이를 그대로 가기는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체제 보장이었다. 원래 조건이. 그렇다면 그러면 제재 완화는 사라진 것 아니거든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 정책이 바로 제재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니까 그러면 경제적 제재 일부 완화, 그게 원래 하노이였습니다.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북한이 뭘 더 요구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동결 같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 김어준 : 서로 주고받는 패키지가 맞아야 딜이 되는 건데.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북한이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당연히 체제 보장이고.

▷ 김준형 : 그렇죠. 아마 판이 조금 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측에서 보면 제재보다 오히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수교협상을 결론은 못 내지만 시작한다든지.

▶ 김어준 : 선언이니까.

▷ 김준형 : 그렇죠. 종전선언이라든지, 불가침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 부담이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출발을 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북한도 체면이 서고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선언을 먼저 하고.

▷ 김준형 : 예.

▶ 김어준 :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 김준형 : 시작하는 거죠. 그럼 북한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 같이 안 가시죠?

▷ 김준형 : 저는 안 갑니다.

▶ 김어준 : 원장님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또 청와대대로 생각이 있겠죠.

▷ 김준형 : 생각이 있겠죠. 잘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혹시 정보는 없으십니까?

▷ 김준형 : 없습니다.

▶ 김어준 : 알아도 말씀 못 하시겠죠. 체제 보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제재 문제가 그다음에 따르겠죠. 당연히 제재 문제는 초기부터 애기를 했었으니까.

▷ 김준형 : 초기부터 했었고 북한도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 장치라고 하잖아요. 스냅백이라든지. 북한이 안 지켰을 때 더 돌리는 장치 같은 것.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원래 다섯 개 해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건 협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의만 보인다든지 그걸 몇 개를 줄인다든지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해 줄 만한 게 당장은 없는 체제 보장에 관한 어떤 선언들을 합친다면 북한이 영변도 내놓고 플러스 지금 돌리고 있는 핵 물질 가동을 중단하는 정도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하노이를 리패키지 하자. 다시 패키지를 만들자.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하노이 때 리뷰를 많이 해 봤으니까 그때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북한 쪽에서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리뷰도 미국에서 됐을 테니까 그것만 잘 리뷰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안들은 전부 다 5월 21일 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요.

▷ 김준형 : 원래 이렇게 하면 2~3주부터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문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어준 : 거의 협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우리는 모르지만. 발표는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면 정상회담 두 번째거든요. 전 세계에서. 굳이 대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렇다는 이야기는 굳이 봐서 해결할 만한 문제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 하나 있고, 백신도 협의를 하겠죠? 백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 분야는 아니신데.

▷ 김준형 : 그렇긴 한데 지금 백신 부분이 치열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거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느냐. 다시 말해서 세계와 나누느냐,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내부적으로 반대파와 찬성파가 굉장히 치열한데.

▶ 김어준 : 이게 지적재산권을 잠시 포기한다는 건 이게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분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김준형 : 마음대로는 아니라도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몇몇 국가들한테 줘서 일종의 세계적인 허브를 만든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데 지난 한 1~2주간 조류는 푸는 쪽으로 약간 쏠리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는 윤리적인 정부라고 선언했는데.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전 세계에서 재확산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만씩 확산되고.

▷ 김준형 : 인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미국 뭐 하냐. 백신 9억 명분 분량 쌓아 놓고. 그리고 이제 유통기간도 다 지나가고. 사람 죽는데 자기들은 창고에 쌓아 놓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난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 김준형 : 그게 좋아지는 지점에 대통령이 가시니까.

▶ 김어준 : 타이밍은 좋아요.

▷ 김준형 : 타이밍은 참 좋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럼 백신 허브 하겠다. 그러면 일시 해제하는 것 한국에서 생산하게 해 달라. 백신 스와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만 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죠.

▷ 김준형 : 스와프도 더 좋죠, 사실.

▶ 김어준 : 더 좋죠.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면.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1일 전후해서 몇 번 더 나오시겠네요, 집중적으로 그때.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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