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세계] '백신 공급' 늘리자…'백신 특허'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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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세계] '백신 공급' 늘리자…'백신 특허' 허하라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1-05-06 17:28: 83

【 앵커멘트 】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풀면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지금은 백신 부자 나라들에서만 종종 들려오는 일상 회복에 대한 소식들, 더 많은 나라에서 들을 수 있게 될까요?

[ON 세계] 정혜련 기자입니다.

【 기자 】
▶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더니 예방효과가 95%를 넘었다는 실증 사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터널 끝 빛'이라며 12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백신 부자 나라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안을 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평한 백신 생산과 보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CG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개발도상국들이 환영의 뜻을 밝힌 건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지식재산권 면제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WTO 회원국들 간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찬반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들은 지적재산권 면제가 오히려 빠르게 백신을 생산하려는 제약사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 인서트 】우구르 사힌 / 바이오엔테크 CEO
"단순히 특허를 넘겨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가능성은 검증된 유능한 제조업체들에 특별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백신을 생산했다가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TO에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런 반대 목소리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문제는 화두였는데요.

G7 장관들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와 진단에 있어서도 전 세계가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백신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서트 】도미닉 라브 / 영국 외무장관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백신 공정 분배를 통한 코로나19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 CVI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

이번 G7 회의에는 7개국 외에 우리나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초청돼, 한미일 외교장관끼리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측으로부터 최근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 버스정류장에서 80대와 60대 아시아계 여성 2명이 대낮에 흉기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 인서트 】패트리샤 리 / 목격자
"꽤 큰 칼이었어요. 군용 칼처럼 손가락을 끼워 넣는 손잡이가 있고 칼날에 구멍이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 있었는데 제가 당할 수도 있었겠죠."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여성은 용의자가 범행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5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증오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서트 】맷 해이니 / 샌프란시스코 6구역 담당관
"이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의 아시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끔찍합니다."

볼티모어에서는 가게 문을 닫던 한인 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2명이 길을 걷다가 망치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16개 대도시에서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지난해 1분기보다 164%나 증가했고, 뉴욕은 223% 급증했는데요.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이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번 달 하원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G7 #코로나19 #백신 #아시아혐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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