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 세계]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중국을 끝장낼 수도…

안미연 기자

meeyeon.ahn@seoul.go.kr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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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취재] 안미연, 정혜련 기자

    안미연 기자: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죠.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강력한 코로나19 통제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존 슈왈츠버그 (John Swartzberg) 

    미국 UC버클리대 공중보건학 명예교수 


    【 인터뷰 】존 슈왈츠버그 / 미국 UC 버클리 명예교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 코로나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코로나19 데이터와 현지인이 전하는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질책했습니다.

    【 인서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 WHO 사무총장
    "바이러스의 특성과 미래 예측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연 기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최대 방역 위기를 맞은 중국은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구 2,500만의 도시이자 중국 내 최대 도시인 상하이의 경우, 지난달(4월) 1일부터 시작된 봉쇄가 벌써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죠.


     마크 프레이저 (Mark Frazier)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상하이의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특히 낮았던 상황에서 단기간 봉쇄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봉쇄는 그 의미가 없죠."

    정혜련 기자:
    신규 감염자 수에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 내 방역은 오히려 더 강화됐는데요.

    음식이나 식료품 배송, 병원을 가기 위한 외출도 허락되지 않는 주민은 당국 측에서 배급하는 식량에 의존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서트 】그레이프 첸 / 상하이 거주 60대 알츠하이머 환자의 딸
    "정부 기관의 방역에 협조하고 싶지만, 우리의 생명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인서트 】리궈펑 / 상하이 주민
    "2층에 올라가 봤는데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 인서트 】유스케 히야네 / 상하이 거주 일본인
    "봉쇄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미연 기자:
    확진되면 무조건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옮겨지는데요.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정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정혜련 기자:
    확진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둔데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 없던 질병이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서트 】쿠미 우 / 상하이 거주자
    "처음 갔던 시설은 많이 혼란스럽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열악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두번째로 갔던 시설은 마치 감옥같았고요. 계속 새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재감염을 일으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염이 다시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미연 기자:
    격리 시설이 포화에 이르면서 당국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격리 시설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반발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상에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 인서트 】잡 그롤만 / 상하이 거주 네덜란드인
    "'제로 코로나' 고수냐, 포기냐를 떠나서 일부 방역 지침은 과하게 엄격합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자녀를 부모에게서 강제 분리시키는 지침 등이 그랬죠. 지금은 또 집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도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검열 당했죠."

    정혜련 기자:
    지속되는 강력 봉쇄에 먹을 것과 약,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에는 실상을 공유하거나 당국의 방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미연 기자:
    당국이 이를 삭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부 영상은 규제를 피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실정이죠.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동원한 창의적인 방법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중국 내 소셜 미디어 기업은 최근 몇주간 감시 기능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정부의 실수를 비판하기 위해 아주 창의적인 해시태그와 도치법 등을 고안해 냈기 때문이죠."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방역 업무 중 하나가 소독인데, 최근 주민들의 집안에서까지 강제 소독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후앙 얀종 (Huang Yanzhong) 

    미국외교협회(CFR) 글로벌 보건 수석 연구원 
    미국 시튼홀대 외교·국제관계학 교수


    【 인터뷰 】후앙 얀종 / 미국 외교협회(CFR) 글로벌 보건 수석 연구원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소독을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리 전체, 동네 전체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소독 캠페인의 효과나 환경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혜련 기자:
    강제 소독이나 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같은 층, 혹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격리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을 따지는 게시물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지워지고 있죠.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중국 정부도 공산당이다보니 사회적 불안 고조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겠죠. 만약 새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의 고통이 늘고 사망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봉쇄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미연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간 친중국 성향이라고 비판 받아온 세계보건기구마저 경제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서트 】마이크 라이언 / WHO 긴급대응팀장
    "이러한 조치는 사태 초기부터 이야기했듯 개인의 권리와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듯 방역 조치와 그것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혜련 기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미 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봉쇄 영향의 결과로 지난 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안미연 기자:
    최근 홍콩 중문대의 한 경제학자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내 경제 손실 규모가 한 달에 최소 460억 달러(약 58조 3,000억 원), 중국 전체 GDP의 3.1%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중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는 현재 2020년 초 코로나19 쇼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 또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혜련 기자: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 내 유럽 기업의 60%는 올해 수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6~1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미연 기자: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더 큰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 인서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 IMF 총재
    "중국의 빈번하고 광범위한 봉쇄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추가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또 다른 먹구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022년과 2023년에 세계 성장률 전망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겁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요지부동인데요.

    【 인터뷰 】존 슈왈츠버그 / 미국 UC 버클리 명예교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안정 도모를 넘어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시점에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죠."

    정혜련 기자: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딱히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중국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자국산 백신 사용, 고령층의 낮은 접종률,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순간 확진자와 사망자의 폭증, 의료 체계 과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안미연 기자: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도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중국이 인구 대국인 점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 의료 자원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죠.

    【 인서트 】리 빈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중국은 지역 발전이 불균형하고 의료 자원도 부족한 포퓰리즘 국가입니다. 만약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해 바이러스가 확산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단기간 내 엄청난 수의 확진자 발생과 심각하고 치명적인 수많은 감염 사례로 이어질 겁니다. 의료 자원은 고갈될 위험에 처할 것이고요."

     

    최근 네이처에 실린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의 연구 결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 시 중국에서 감염의 '쓰나미'와 함께 16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염병 통제를 위한 최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 결과죠.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왜 중국 당국은 자국산 백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외국산 mRNA 백신의 합작 생산을 승인하지 않을까요? 중국 내 대도시와 지역에 (더 효과적인) 백신 접종만 이뤄져도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백신 민족주의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자국민에게 자국산 백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존 슈왈츠버그 / 미국 UC 버클리 명예교수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백신 접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예방 조치를 내려놓는다면 홍콩과 같은 상황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중국 내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자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찾을 수 있을지는 정말 불확실하죠."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출처=아워월드인데이터>

    정혜련 기자:
    실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듯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변경은 '탕핑'이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 인서트 】우 준유 /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감염병 학자
    "이른바 '탕핑' 접근법은 백신 접종을 제외한 모든 예방·통제 조치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절박함을 느낀 많은 국가들이 해당 방역 정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의 실패 후 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할 이상적인 전략을 찾지 못했고 그런 (위드 코로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죠."

    *탕핑(躺平) : 똑바로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더는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태도를 말함

    안미연 기자:
    그간 방역 성공의 열쇠로 여겨졌던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위상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겠죠.

    【 인터뷰 】후앙 얀종 / 미국외교협회(CFR) 글로벌 보건 수석 연구원
    "만약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식 모델'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중국 정치 체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관용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염병 통제를 위해서라기보다 공산당의 정당성과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이데올로기'의 일부인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켰다고 이야기 합니다. 시진핑 체제 아래 특히 현 시점에서 '제로 코로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시진핑은 2022년 가을 제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련 기자:
    특히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전례 없는 세 번째 연임 결정을 앞두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안미연 기자:
    방역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경제 상황 악화가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당대회가 열리는 올 가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죠.

    【 인터뷰 】후앙 얀종 / 미국외교협회(CFR) 글로벌 보건 수석 연구원
    "이변을 원치 않는 상황이죠. 그 이변에는 정권 교체를 불러올 수도 있을 잠재적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도 포함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 높아지다보니 (경제적) 손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정혜련 기자:
    그렇다면, 지금도 봉쇄로 갇혀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제로 코로나 실패 시 초래될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여러모로 의문과 우려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 인터뷰 】존 슈왈츠버그 / 미국 UC 버클리 명예교수
    "중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에 면역을 보유한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이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더 빠르거나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이 더 강한 새 변이가 나온다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게 되겠죠."

    【 인터뷰 】후앙 얀종 / 미국외교협회(CFR) 글로벌 보건 수석 연구원
    "정책의 전환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0차 당대회 이후나 2023년 3월 양회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면역력 격차가 지속된다는 점이죠."

    안미연 기자:
    확실한 건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검열(센서십)은 지금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죠?

    정혜련 기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비판 이후 지난주 중국 인기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속한 '유엔'이 차단된 인기 검색어 중 하나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마크 프레이저 / 미국 뉴스쿨대 정치학 학과장
    "(감염병) 대유행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 대한 사회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상황에서 조금은 볼 수 있듯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상하이 인구의 상당 수가 이번 봉쇄의 결과로 중국 정부에 떨어진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시는 6월부터 봉쇄 조치 종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인서트 】쭝 밍 / 상하이시 부시장 (지난 5월 16일)
    "6월 1일부터 6월 중하순까지 감염 재확산의 위험이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 대책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상하이 내 정상적인 생산과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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