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0일 北 ICBM 공개 논의…한미일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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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20일 北 ICBM 공개 논의…한미일 소집 요청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3-19 13:18: 23

[유엔 안보리 회의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지난달 20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최근 안보리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ICBM 발사 때는 빠짐없이 이 문제를 공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한국도 조율 하에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이해당사국인 한국도 회의에 참석해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의, 같은 해 5월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근거로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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