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⑥10여 년간 공제조합 채용 비리 의혹에도 '눈감아 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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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⑥10여 년간 공제조합 채용 비리 의혹에도 '눈감아 준' 국토부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1-01-18 14:04: 66

【 앵커멘트 】
공제조합 비리 의혹 관련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화물 공제조합이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공개채용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간 100명이 넘는 직원을 모두 조합장이나 조합 관계자가 추천한 지인들로 채용했습니다.

버스와 전세버스, 화물차, 택시 등 6개 육운 공제조합 노조위원장들은 모든 조합에서 시·도 조합장들의 친인척과 자녀들이 특혜 채용되고 있다는 실태를 국회에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느슨한 대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번 정기감사 때마다 똑같은 지적만 나열하고, 10년이 넘도록 채용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2015년도 화물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내용입니다.

조합 측이, 조합장이나 조합 관계자 등의 지인을 추천받아 임시직으로 직원을 뽑은 후 형식적인 내부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감사 기간인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80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됩니다.

당시 국토부의 감사처분 요구서입니다.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공개경쟁 채용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행정조치는 주의에 그칩니다.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도 경고 수준의 조치만 내립니다.

이렇다보니 3년이 지나서도 채용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국토부는 2018년 정기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지적합니다.

【 INT 】국토교통부 감사과 관계자(음성변조)
"15년도에도 18년도에도 똑같이 (감사지적을) 했고?"
"네. 그래서 18년도에 재차 지적을 한 거죠."
"지금도 안 고쳐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감사나 집행실태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사업부서인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018년 감사 지적 이후, 화물조합 측이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으로 바꿨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INT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음성변조)
"그렇게(공개채용) 하겠다고 (화물조합)에서 조치도 냈고요. 저희가 지부별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화물조합 측이 변경한 사항은 1년여 전부터는 임시직을 뽑을 때 이전과 달리 채용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임시직을 뽑아 형식적인 내부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물조합 내부 인사 규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느슨한 대처 속에 조합 측은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간 100명이 넘는 직원을 뽑으면서 단 한 차례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INT 】서우석 노조위원장 / 화물 공제조합
"과연 하루 이틀에 개선이 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화물) 연합회에 대한 인사권 투쟁을 같이 해 나가야만…"

국토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도 이어집니다.

2018년 9월 3일. 16개 전세버스 지역 조합장들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회의에서 일부 조합장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 등을 심사 대상에 올려놓고 승진임용시킵니다.

끊이질 않는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조합 노조 측 요구로 국토부 특별검사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인가한 규정과 달리 인사권과 예산권이 모두 전세버스 연합회장에게 집중돼 있다며 이를 환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공제조합 사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최종 처분은 다시 강제 의무가 없는 권고 수준으로 낮춰서 내립니다.

【 INT 】이승현 노조위원장 / 전세버스 공제조합
"(국토부가 3년 마다) 정기감사를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공제이사장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인데 그 공제 이사장 또한 국토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TBS 임현철입니다.

#화물공제조합 #조합장 #친인척 #지인채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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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짜 영수증'으로 공금 수억원 빼돌려…비리로 얼룩진 전세버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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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세버스 조합장, '조합 공금' 개인계좌로…포상금.교육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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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화물 공제조합, 10년간 공채 없이 '지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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