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약자 배려 취지 사라진 성인지 예산 실태

【 앵커멘트 】
지난주 사전 점검이 미흡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인천 지역의 예산 사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축제에 투입한 성인지 관련 예산의 성과 목표가 부적합한 형식적인 예산 편성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나비공원.

나비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생태 전시관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9년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나비공원 조성과 운영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 스탠딩 】
성인지 예산서에는 인천나비공원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 목표로 나와있습니다.

사업을 통한 성평등의 실현 여부를 따져보는 성과 목표를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채운 겁니다.

【 인터뷰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여성이 몇 명이 왔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를 하고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부평구는 이에 대해 인천나비공원은 이미 시설 조성이 끝나 편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잡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곳은 이곳 뿐일까?

옹진군은 지역 축제 개최 횟수를 목표로 설정한 데다 실제 얼마나 달성했는지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 동구가 3억 원을 편성한 화도진 축제는 관람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지만, 수치 추정 근거가 미흡합니다.

【 인터뷰 】동구 관계자(녹취)
“단위 면적당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계산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수치이긴 하거든요.”

반면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를 잘 세우고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3억 원을 편성한 주안미디어 축제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40%가 넘었습니다.

【 인터뷰 】김보형 팀장 / 미추홀구청 문화예술팀
“축제라는 것 자체는 지역 주민 남녀가 모두
공평하게 많이 누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남성, 여성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노인분들하고 여성분들에게만 특화된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행사 취지 자체가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해서 행사취지대로 행사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여성 등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성인지 예산, 본래 취지를 잊지 않고 운영하려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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