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호 사건, 시민들도 '갸우뚱'…25%만 "적절"

【 앵커멘트 】
판사와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지난 1월 공식 출범했죠.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일입니다.

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추진과 무산을 반복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정쟁 속에 지난해 7월 겨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한 터라, 공수처가 처음 손 댈 사건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공수처가 발표한 '1호 사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해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곧장 공수처 설립 취지나 위상에 어울리는 사건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주병희 / 서울시 동작구
"공수처 엄청 떠들고 시끄럽게 했는데 1호로는 더 빵터지는 거 이런 하나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권력 때문에 못 건드렸던 사건들을 (조사)하지,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사건을 1호로 수사한다니 조금 실망했어요."

【 인터뷰 】 노관식
"공수처를 만든 이유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수사로 합당하다고 하면 수사를 하는게 맞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6.2%가 해당 사건이 1호 사건 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이강윤 소장 / 한국사회여론연구소(5월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결국 (교육감) 기소도 하지 못할텐데 수사는 왜 한단 말이냐' '이전에 감사원에서도 한번 훑은 사건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많았구요. 대단히 특이한 건 정치적 지향점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도와 상관없이 모두 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현장음 】강욱천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장 (5월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상징적인 1호 사건을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공대위에서 봤을 때는 소를 잡으라고 준 칼을 감자를 깎는 이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출범 넉달 만에 내놓은 공수처 1호 수사에 전국 시도교육감과 일부 대권주자들이 유감을 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수사 중단 요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공수처 #1호_사건 #해직교사특채의혹 #TBS_여론조사결과 #부적절>적절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
http://asq.kr/7amnNcyreA7wP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BS 유투브 구독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Traffic Broadcas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