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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여부 "다음 주 초 결론"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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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컵<사진=TBS>]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다음달 10일부터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운 것 외에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카페들은 컵 보관‧처리 비용 등 부담이 생깁니다.

    가맹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두는 등 행정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이 제도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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